정부, 원격진료 상정 보류 … 집단휴진에 물러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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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은 기자 홍권삼 기자 김상선 기자 장주영 기자 신용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강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89개 대형병원 가운데 60개 병원에서 전공의 4800여 명이 휴진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7200여 명이 휴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에 반발하며 10일 집단휴진을 했으나 참여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동네의원과 전공의가 휴진에 참여하면서 일부 수술이 연기되는 등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애초 전공의는 집단휴진에 소극적이었으나 의협의 원격의료 반대 주장이 먹히면서 30%가량이 휴진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의 움직임을 의식해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정부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기 위해 당분간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한 뒤 이달 안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전국 보건소·건강보험공단을 동원해 휴진 참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오후 6시 현재 동네의원의 20.9%인 5991곳(의협 주장 49.1%, 1만3951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65.5%로 휴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이 47.4%, 경남이 43%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 1.6%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14.2%, 경기는 18.8%였다. 복지부 조사 결과 수련의사(인턴·레지던트)를 둔 전국 89개 대형병원의 전공의 중 60개 병원 4800여 명(31%, 의협 주장은 7200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일부 환자는 휴진 사실을 모르고 동네의원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울산광역시 중구 K내과 앞. 고열과 기침에 시달린 아이(6)와 함께 병원을 찾은 김정환(39)씨는 닫힌 의원 문을 몇 차례 두드리다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다른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전화를 걸어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그곳으로 갔다. 김씨는 “집 앞에 있는 병원을 두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공의 진료 거부 때문에 수술 연기가 잇따랐다. 전공의 2~3명이 수술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80%가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 60명 중 50명이 수술을 받지 못했다.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병원 의 전공의는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사실이 확인된 동네의원에 대해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보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휴진 참여율이 높은 제주·경남·충남·부산 지역 의사회 지도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1~23일 하루 8시간 근무 준법투쟁을 벌인다. 대형병원 수술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규제는 쳐부술 원수”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가는 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반드시,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구·울산=홍권삼·차상은 기자
서울=장주영·신용호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