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정비 서두르는 일본 자위대|「인지」 쇼크 이후의 현황과 방위 능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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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사태 후 일본에서는 자력에 의한 안보 논의가 활발하다. 『문예 춘추』지가 핵무장을 전제로 한 안보를 제창한 것도 그 한 예. 다음은 일본의 시사 통신이 『방위를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일본의 방위 이념과 방위 계획, 특히 자위대의 현황과 방위 능력 등에 대해 분석한 기사로 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유사시 대응책 없어 고민>
방위청·자위대는 정식 발족이래 21년간 장족의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와 저 성장, 국제적으로는 「인도차이나」사태·강대국 「데탕트」등 복잡한 정세 변모에 따라 큰 방향 전환을 하려 하고 있다.
방위청이 77년부터의 방위력 정비 계획 (「포스트」4차 방)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이미 들어가 질적 충실을 목표로 일본 방위에는 처음으로 확고한 방위 이념과 방위 철학을 다지려는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4차 방위 계획의 차질 등 방위청과 자위대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다.
자위대는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해 나라를 방위한다」(자위대 법 3조)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미·일 방위 조약으로 보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①공격을 억제한다 ②공격을 당할 경우는 전투 지역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인다 ③그 사이에 외교력으로 유리하게 강화한다는 것이 방위청의 생각이다. 그러나 과연 유사시에 자위대의 기능이 그처럼 잘 발휘되고 외교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방위에 대한 종합적「플랜」이 없기 때문에 방위청 간부들도 이 질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 좋은 예가 미국의 자위대에 대한 불만이다. 즉 ⓛ국가 안전 보장법이 없어서 유사시에 중요한 기밀 정보를 일본에 통보할 수 없고 ②비상시의 복무 규정이 없고 통신·수송 기관 등 유사시 대책 등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방위 당국은 지금까지 『자위력은 1∼6개월 사이 최종적으로는 미군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장비를 갖추는 것』 (환산 방위 국장 말)으로 설명해 왔지만 사실 방위청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세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자위대는 20여년간 「제로」에서 시작해 육상=18만명 13개 사단·「호크」부대 8군, 해상=약 16만8천t 4호위대군·5 항공군, 항공=항공기 약 9백20대로 성장했다. 이것을 국방비 면에서 보면 74년도 예산은 1조9백30억「엥」으로 「프랑스」 (2조2천억「엥」)에 이어 세계 제7위의 실력으로 팽창했다. 이것은 대만 (2천2백억「엥」) 북괴 (2천1백90억「엥」)에 비해 굉장한 액수다.
그래서 흔히 자위대를 가리켜 『체격은 있으나 체력은 없다』든지 『머리 없는 거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뜻에서 최근 방위 이념과 철학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큰 의의가 있다.
「야마나까」(산중) 전 방위청 장관이 『「인플레」에 패한 4차방』이란 명언을 남긴바 있지만 앞으로 1년을 남기고 있는 제4차 방위 5개년 계획의 현재까지의 달성율은 75∼85%정도.

<「인플레」에 패한 「4차 방」>
특히 해상 자위대의 함선 조달율은 65∼66%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해상 계획의 부진은 석유를 비롯한 많은 자원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77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4차방의 「캐치·프레이즈」는 「양」에서 「질」로의 방향 전환이다.
①자위관의 증원을 극력 억제한다 ②육·해·공 세 자위대의 종합적인 운영 체제를 정비할 것 등 양적 증강을 억제하는 것이 다음 방위 계획의 최종 목표.
새 방위 계획은 ⓛ주변 제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것을 피하고 ②정면 장비 중점의 사고 방식을 고쳐 후방 지원 체제를 통한 자위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평화시의 방위력」에 기초를 두어 육상=13개 사단 18만명, 해상=5개 지방대· 4∼5개 호위대 약 25만∼28만t, 항공=3개 항공 방면대·l개 항공 혼성단 약 8백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에서 본다면 현재의 자위대 실력은 육과 공이 거의 9할, 해는 6할 정도 달성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이것은 「포스트」 4차 방이 양적으로는 현상 유지 선에서 머무르고 내용의 충실화를 기함으로써 평화시의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려는 방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에서 질로」라는 증강 억제책이 바로 국민의 방위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방위청 간부들은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위비의 대폭 억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1% 이하」 수정 불가피>
방위청은 4차 방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질적 확충을 실현하는데는 4차 방의 1·5내지 2배, 즉 8조「엥」에서 10조「엥」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양에서 질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귀로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날마다 개량되고 고가화하고 있는 병기 체계의 현상을 알고 있는 방위청은 현재 이상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방위청은 지금까지 방위 예산의 대 GNP비 「l% 이하」의 공약을 지켜왔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방위청은 3차 방 기간인 67년도 (대 GNP 0·9%)에 방위비가 처음으로 「1% 이하」로 된 이래 9년간 「1% 이하」를 지켜왔다. 올해 예산도 1조3천2백73억「엥」으로 대GNP비는 0·84%, 세계의 주요국으로서 국방비의 대 GNP비가 「l% 이하」인 것은 예가 없고 평균 2∼3%가 보통이다. 「1% 대」로 억제돼 있는 나라는 「스웨덴」「캐나다」가 있을 뿐이다.
일본만이 「l% 이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설도 성장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포스트」 4차 방에서는 금후의 경제 성장율을 6∼7%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위청은 『4차 방의 장비 소모를 경신, 그 실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성장율이 대폭 내려간다면 대 GNP비 「1%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 미국의 일본에 대한 극동 방위 분담이라는 기대도 강해지고 있는 만큼 방위청으로서는 1% 이하 공약의 수정은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 시도는 야당의 필사적인 저항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큰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사까다」 (판전도태) 방위청 장관은 4차 방 후의 자위대에 대해 『「종이 호랑이」가 아닌 참된 자위 전력을 기르고 정보 수집과 분석력을 가진 「긴 토끼의 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