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정치학회 합동 학술 대회 (논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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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학회와 재북미 한국인 정치학자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타워·호텔」에서 합동 학술 대회를 가졌다. 1백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중 2편의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블록」 건조식 접근>분위기 조성 아직 안돼|장기적 공존 모색해야|곽태환 <미 이스트·켄터키대 교수>
현재 남북한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블록」건조식 접근에의 한 단계적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 양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은 남북한 현상 유지 정책, 남북한 현상 타파 정책, 남북한 평화 공존 모색의 세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현상 유지 정책이란 대화의 「채늘」을 유지하며 구두 비난 등의 행위가 존재하는 상태, 타파 정책이란 군사 충돌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남북한 평화 공존 모색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 평화 공존 모색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70년부터 74년까지 5년동안 있었던 남북한간의 갈등·대결·분쟁의 관계와 협조적 상호 관계를 계량적 방법으로 평가.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5단계 통일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상호 영역을 인정하면서 남북 대화를 계속하는 단계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계속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능동적 정책을 취해야한다.
제2단계에서는 상호 무력 불사용을 모색한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상호 이해·관용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남북의 고위층 지도자의 직접 대화가 바람직하다.
제3단계는 상호 신뢰를 밑바탕으로 협조·우호적이 된 뒤 남북한과 미·일·중·소 4개국의 평화·안보·경제 협력 회의를 갖는 단계다.
회의 소집에 관한 「이니셔티브」는 어느 쪽이 행사하든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4개국의 영향력, 즉 제약을 극소화하고 무력 불 행사 조약을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제4단계는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 협상의 단계다.
협상은 물론 양측의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단계는 지금까지 거쳐온 단계를 기초로 한 통일 한국에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를 협상한다.
이 5단계는 현재로서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상호 적대적·비우호적 언사의 강도와 빈도수를 감소하며, 둘째 상호 신뢰·약속의 준수 등이 긴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통합은 남북한간의 분쟁 해소나 상호간의 협조 관계 유지와 조성, 4강국간의 국제 「데탕트」 (화해)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며 현실성을 띤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노동신문」 사설에 나타난 북괴 정책 관심의 변천>대화 기간에 평화 위장|73년 후 대남 선동 재개|이상우 <경희대 교수>
지난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발표와 뒤이은 약 1년간의 남북 조절위 회담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전후한 북괴의 정책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67년부터 73년까지 7년간의 북괴 노동 신문 사설을 조사 자료로 했다. 연구 결과 북한 정책 중심의 공간적 배분에 있어서는 67년까지는 주로 국제 사회에 쏠려 있었다가 68, 69년에는 국내로 집중 됐다가 다시 70년을 계기로 대외 문제로 관심이 돌아갔다.
특히 북괴의 대남 관심은 69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70년에 최저로 떨어졌고 다시 71년 이후 평상으로 되돌아갔다.
북괴의 대남 전략에 있어 주공 지역은 「아프리카」·동남아·동구 및 서구 제국이었다. 이중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비상했고 특히 73년엔 모두 11개의 사설이 「아프리카」와의 우호증 진을 강조하기 위해 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정책 관심을 대상 사업별로 보면 남북 회담 개시 직전인 69년에 혁명 결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다가 70년부터 떨어져 회담을 통한 이른바 「평화 공세」 전략에 맞추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사설이 73년부터 급증, 이때부터 다시 「혁명기지 역량 증강」에 북괴의 정책 관심이 돌려졌음이 드러났다.
북괴의 이른바 「남반부 인민 혁명 선동」은 69년에 「피크」를 이루었고 69년 전후의 모든 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73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추리되는 북괴 대남 전략의 시간적 변화는 69년이 이른바 민주 혁명 전략을 개시하는 해여서 이 해에 한국 사회 내부에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내적인 「혁명」을 선동했고 「혁명」 여건 조성을 돕기 위해 71년부터 회담을 시작했으나 성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 다시 73년부터 회담을 포기하고 선동을 재개했던 것 같다.
북괴의 「대남 혁명 전략」을 역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67년부터 69년까지의 3년간은 「남반부 혁명기지 구축기」였고 70∼73년은 「남북 대화기」, 그리고 73년 후반부터가 「회담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혁명기지 구축기는 지하당 조직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 회담기엔 회담을 통해 이른바 남반부 인민을 동조 세력화 하는 한편 남북 관계를 국내 문제화하여 외군 철수 및 외국 간섭 배제를 이루려 했으며 73년 이후의 회담 후기에선 67년 이전의 「3대 혁명 역량 준비의 동시 추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