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해방지산업 무관심속 햇볕 못 봐

오는 18일은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지구의 파멸을 구출하겠다고 「인간환경선언」을 한지 만3년째 되는 날. 그동안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과거를 반성, 산업정책에 공해대책을 기반으로 삼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른바 공해방지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우리나라 공해방지 산업의 실태와 전망은 어떠한가 알아본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의 대기와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있는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6백50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경우 하류의 오염도는 허용한계를 6배 이상 넘어섰고 낙동강은 안전기준을 무려 37배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도 위험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된 지 이미 오래다.
공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수질과 대기의 오염이 특히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제 겨우 태동을 시작한 공해방지산업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커버」하는 범주를 벗어나질 못하고있다.
도시의 주된 수질오염원은 일반가정과 공장폐수. 서울시의 경우 등록된 정화조 및 액체폐기물처리 시공업체는 1백25개. 대부분이 일반가정이나 소규모의 「빌딩」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다.
이 가운데 20여 개가 50t이상의 정수처리능력을 지닌 업체여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공장폐수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 가능한 업체는 중앙개발(대표 구자학·서울 중구 장충동2가202)과 「롯데」전자(대표 신격호·서울 중구 남대문2가1백35의1)등 손꼽을 정도여서 국내공해방지산업이 얼마나 무관심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개발의 경우 활성오니법, 고농도활성오니법, 응집심전법, 중금속 3중 처리장치 등을 개발했고 「롯데」전자의 경우 「믹싱·에어레이터」, 활성오니처리법, 중금속처리장치 등을 개발, 중금속공업, 식품공업, 섬유·피혁·염색공업·종이·「펄프」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산업계에 PR하고 있으나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 폐수처리장치는 몇 개 부품을 제외하고는 90%까지 국산화되었고 수량·수질 및 공장규모에 따라 기술적으로 연속처리가 가능하며 처리능력도 효율적임이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대기오염의 주범은 도시의 경우 자동차 배기「개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장굴뚝에서 내뿜어지는 매연 또한 중요한 오염인자다.
공장굴뚝 매연에 대한 장치를 취급하는 업체는 중앙개발·「롯데」전자 외에 「뉴센추리」(대표 조중치·(73)9764)가 있다.
「뉴센추리」의 경우 세정식 및 「사이클론」식 원리를 이용한 NC식 매연집진장치를 개발. 저렴한 설치비와 유지비로 95% 이상의 집진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제 겨우 출발을 시작한 공해방지산업의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현행 공해방지법의 시행령이 완전치 못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기업인들이 기피하고 있어 당분간 전망이 어둡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안전기준을 어긴 공장에 대해서는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해업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엄하기도 하지만 기업인들이 스스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는 경향이어서 최근에는 공해방지투자비율이 전체투자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공해관계예산이 불과 1억4천9백20만원에 전국 12개 주요도시 및 공업단지의 공해실태사전 조사비가 기껏 19만9천원(조사원 1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므로 기업인들도 자연 무관심 할 수밖에 없다.
공해방지산업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적 또는 사회적 규제에 의해 수요가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기준의 강화는 물론 기업인들 스스로의 사회적인 「모럴」이 따라야 성장이 가능하다. <김영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