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바꾸는 경제개발정책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은 62년이래 계속 추구되어 온 고도성장정책에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가미하고 있다.
3차 5개년 계획은 「성장·안정·균형」의 기조위에 ①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②수출의 획기적 증대 ③중화학공업의 건설을 기본목표로 설정했었는데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수출증대 대신 자립경제로, 중화학건설대신에 사회개발로, 그리고 농어촌 개발대신에 기술·능률의 혁신으로 목표가 바뀐 것이다.
여기서 국민경제의 지상과제라 할 수 있는 자립경제를 기본목표로 삼은 것은 「오일·쇼크」이래 세계적으로 번진 원자재파동·불황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노출, 장기적 안목으로 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차 5개년 계획에서 특히 사회개발문제가 기본목표로 된 것은 60년대 이래 급속한 공업화추진으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이번 계획의 총량지표는 부문별로 5개년 계획에 착수할 때 필요한 자료일 뿐이고 앞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으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에서 광공업 성장률이 12∼15%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아래서 과연 수입증가율을 9∼12%선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또 사회개발분야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배분되느냐도 계획수립과정에서 주시돼야할 성질의 것이다. <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