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 2019년 광고 폐지 조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했다. 야당 측 위원들이 KBS 광고 축소에 반대했으나 표결을 거쳐 인상안이 통과됐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으로 KBS가 국민의 뜻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 의결→방통위 검토→국회 승인’ 절차를 거친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 인상안에 검토 의견을 붙여 국회에 제출한다. 수신료의 최종 인상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나온 방통위 검토 의견의 핵심은 광고 폐지다. 2019년부터는 KBS 광고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는 매년 2100억원 규모의 광고를 축소하고, 2017년부터는 이보다 더 많은 광고를 축소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절감, 수신료와 광고 매출의 회계 분리,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 EBS 어린이·유아 광고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은 전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JTBC 콘텐트 투자 높이 평가=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4사의 20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종편 4개사 모두 당초 계획보다 재방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치중한 일부 종편과 그렇지 않은 종편 간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규 방통위원은 “재방송 비율이 높은 게 문제인가, 뉴스 보도에만 치중하는 게 문제인가”라며 “콘텐트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JTBC의 재방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 4사를 똑같이 감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편의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설립 허가도 의결됐다. 방통위 심사 결과 JTBC가 최대 주주로 참여한 J미디어렙이 총점 80.88점(100점 만점, 커트라인 70점)을 획득해 1위로 선정됐다. 이어 TV조선(조선미디어렙, 75.7점), 채널A(미디어렙A, 74점)순이었다.

봉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