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EEC 위원회 특별 보고서

EEC (구주 공동 시장) 위원회는 지난 5일 올해의 역내 9개국 경제 전망과 대책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2월18일 EEC 각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역내 각 국 정부에 경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편집자 주>
올해 EEC 회원국은 이미 위험 선을 넘어선 실업·「인플레」 문제를 원유고가 체계라는 악조건 속에 극복해 나가야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율 배반적인 문제인가는 평면적인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연대성은 73년도부터 확연히 드러난 경기의 동시 변화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지만 EEC회원국의 경제적 유대는 이보다 더 밀접하다.
예컨대 EEC의 수출입 총액은 세계 무역의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인데 이 가운데 50%가 역내 국가간의 교역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EEC는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서도 장벽의 대부분을 허물었다. 말하자면 EEC는 이미 경제적인 운명 공동체인 셈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삼중의 난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국의 단합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유대 관계가 워낙 깊고 견고해서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불황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실제로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회원국이 총 수요 억제에 의해 「인플레」를 진압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나 불공평한 수출 「드라이브」정책으로 보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이기주의에로의 후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협조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EEC가 경제적 운명 공동체라고해서 각국의 경제적 좌표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종 통계가 밝혀 주듯이 「인플레」율·실업률·국제 수지 등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당면한 급선무 및 정책 방향도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격차는 각국의 산업 구조·「에너지」 대외 의존도·「인플레」 대책의 강도 및 채택 시기 등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국제 수지 역조나 실업·「인플레」 문제가 어떤 정부의 단독 행동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세계 경제의 불황은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 어느 만큼이나 회복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경제적 여건이 최선의 방향으로 개선되고 미국 등 지도적 경제 대국의 시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해도 연말께나 회복될 것이다.
또 소비자나 투자가들 역시 경기 전망에 대해 극히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므로 투자·소비가 늘어난다 해도 73년도의 경우처럼 폭발적인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OPEC국가들이 수입 확대에 성의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세계 무역량은 2%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작년 여름이래 보편화한 생산·소비의 정체 현상은 회원국 모두가 예외 없이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일부 회원국에서는 하향세가 끝난 것으로 판단되나 수주고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그 동안 누적된 재고가 있으므로 가을 이전에 생산 활동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해외 수요의 증가가 미약한 것이 확실하므로 회복 단계에 접어든 다음에도 확대 규모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올해 EEC 회원국의 GDP(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으로 따져 1·5% 이내에 머물러 지난해의 2%에 비해 0·5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업률은 75년 초에 이미 3·5% 선에 달했는데 연말께까지는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비록 실업자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도 주당 노동 시간의 감소 등에 의해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한편 EEC 전체의 경상 수지는 지난해의 1백40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80억∼90억 「달러」 적자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주로 OPEC 국가의 수입 증대에 따른 「오일·달러」 환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