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1차 시험에 출제미스

지난 1월28일 실시된 제17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2개의 문제가 잘못 출제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총무처당국자에 따르면 사법시험1차 시험의 선택과목인 사회법문제가운데 33번과 40번이 작년 12월24일자로 노동3법이 개 정, 공포된 사실을 모른 채 출제되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됐다. 노동3법은 지난 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변칙통과 됐었다.
법개정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었던 최저임금결정과 노동쟁의 긴급조정을 노동청장이 맡도록 됨에 따라 최저임금결정 자를 묻는 40문에 대한 5개의 예 답 가운데는 정답이 없었고 긴급조정결정권자를 묻는 33문의 예 답 가운데도 정답이 없었다.
총무처당국자는 이에 대해『출제위원이 법개정을 모르고 구법에서 출제한 데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다』고 해명하고『사회법을 선택한 수험자 3백85명 전원에 대해 이 두 문제는 모두T 정답을 쓴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이 조치로 사회법선택자가 다른 과목선택 자에 비해 유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한 문제의 점수가 0·31점에 불과했고 다행히 이로 말미암아「커트·라인」선에서 합격·불합격이 뒤바뀐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총무처가 사회법 문제를 확정한 것은 법개정이 있은 후 20여 일이 지난 지난 1월17일이었다.
잘못 출제된 문제는 다음과 갈다.
▲(33)문 긴급조정의 결정은?
A. 보사부장관이 행한다.
B.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다.
G.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사부장관이 행한다.
M. 보사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Z.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행한다.
▲(40)문 현행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은?
A. 보사부장관이 결정한다.
B.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G.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M.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사부가 결정한다.
Z. 보사부지시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