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앙관서 연도순시 결산-난국극복·관기숙정 강조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 각 부처에 대한 올해 연두 순시는 3일 통일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 5일부터는 지방순시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2원 13부 3처의 중앙관서에 대한 순시를 통해 ▲경제안정 및 서민생활의 보호 ▲국민투표로 이룬 국론통일의 저해요인 제거 ▲관기 숙정과 행정의 능률화 등을 주요 정책지표로 제시했다.
시국문제와 관련해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지나친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권한을 발동해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우에 따라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은 예년과 달리 주목할 발언이다.
▲경제안정 및 도민생활 보호 박 대통령의 올해 경제시책은 경제의 안정기조를 회복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바탕을 재정립하면서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로부터 근로서민 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과감한 복지향상 시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집약됐다.
경제기획원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안정에 더욱 역점을 두어 국민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한 점은 바로 안정정책추진과 연결된 방향제시로 볼 수 있다.
도민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박대통령의 깊은 관심은 『일반 국민의 생필품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기에 충분히 확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재무부), 『경제불황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제사범을 엄단할 것』(법무부)등 세부적인 지시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부처를 비롯해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물자와 자원절약 운동이다.
생산성 제고와 정부·기업·가정에서의 소비절약생활화(경제기획원), 예산분야에서의 긴축은 물론 전매·조달부문에서의 물자절약(재무부),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와 모든 기업의 「에너지」10∼15% 절감운동(상공부), 외자부담의 비중이 큰 식량절약(농수산부), 물자관리제도의 개선(교통부)등이 근검절약의 구체적 방안으로 지시됐다.
▲정치 및 사회불안요소 제거=국민투표가 끝난 후 박대통령은 법무부와 문공부에서 『국민적 정당성과 동태를 재확인한 현행 헌법을 부정, 또 다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선동하려는 사태를 당분간은 주시하겠으나 지나치게 탈선행위를 한다면 헌법권한을 발동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법대로 다스리겠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경고는 민청학련사건 등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2·15석방조치 이후의 언동과 『죄가 없다』 『조작이다』라는 이들의 주장을 지지·동조하는 정치인·종교인등 일부 재야인사들의 태도에 대해 정부의 공식 견해와 입장을 처음으로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됐다.
이러한 발언으로 보아 정부는 석방자들과 일부 재야인사나 야당 사람들이 끝내 백제하지 않을 대는 재수감 등 제재조치를 하거나 보다 강력하고 긴급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발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정국추이에 큰 영향을 미쳐 어떤 충격파를 몰고 올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앞서 제시했던 「거국적 정치체제」의 단계적 실현의 시기가 미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기숙정과 행정의 능률화=박대통령은 내무부 등 일반 행정부처에서 국민총화와 단결의 전제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대민 봉사자세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어탁수 격으로 목적으로 중간·말단 층의 일부 지각없는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해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부가 부정부패 했다는 맡을 듣게 한다』면서 「통행료」「급행료」의 연내일소를 강력히 지시했다.
통행료·급행료 문제는 작년 순시에서도 언급됐지만 「연내일소」란 강경한 지시는 사소한 부정이라도 척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함께 행정의 능률화 및 기계화를 이루도록 당부했는데 「컴퓨터·터미널·시스팀」을 행정에 도입, 행정의 간소화와 인력을 절감할 것(총무처), 권한의 하부 이양을 기할 것(내무부)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심준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