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방 양허안 결론 못내

교육분야 시장개방 양허안(개방 계획서) 마련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정부는 2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분야 양허 여부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중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스크린쿼터 등의 현안이 걸린 시청각과 보건.의료분야도 1차 양허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양허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확정한 서비스 시장 1차 양허안은 법률.국제배달.부동산중개.금융 분야 등으로 제한됐다.

확정된 양허안은 31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제출되며 오는 5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 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대학.성인교육 분야를 양허안에 포함해 개방을 명문화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되 고등(대학) .성인교육은 부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대학교육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설립하도록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서울과 해외 주요도시에서 국가경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 각국과 북미.유럽지역의 전직 각료 등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서울과 워싱턴 등에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