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의 불모 이대로 좋은가

20여 년 전부터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제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건설 종합계획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국토의 확장이나 해양개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에 대한 관심은 기껏해야 외국인에 의한 대륙붕의 석유탐사요청에 대응하는 정도로 그쳤던 것이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영해와 국토의 3배를 넘는 대륙붕개발에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인데도 일본과 대륙붕석유탐사협정까지 체결하여 비준동의 과정에 있는 현금까지 종합적인 해양탐사,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책당국자의 단견을 노 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도 해양조사연구에 관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립수산진흥원이라든가, 국립지질연구소, 교통부수로 국이며 각 대학연구소와 한국해양개발연구소 등이 있기는 하나 그 예산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재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해양탐사, 특히 심층개발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해양한발연구소는 76년에는 충남 대덕연구학원도시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7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건물공사비책정비마저 몽땅 깎여버렸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가 이와 같이 바다를 외면하고 해양개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한심스럽기만 하다. 물론 해양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확보가 시급한데 이러한 연구원의 확보를 위한 연구소의 설립을 대학과 무관한, 그것도 내륙지방의 충남학원연구도시에 건설해야 하는 가에도 문제는 있다. 한국과학원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조차 이에 필요한 인재와 기재·도서가 없다면 우선 당장은 어느 만큼이라도 연구도서와 기재·인재가 이미 있는 곳을 통합 운영하여 연구소의 정식운영부터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매년 30명씩이나 배출할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나 수산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해양연구소를 서울에 두어 인원과 기재·도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시급한 것은 그나마도 모자라는 연구기재 비·도서 비를 집중화·효율화하는 조치다.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등이 과학자간의 인문관계 때문에 서로 경합하고 있다는 설도 차제에 깊이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항만 청의 독립과 함께 수산청이나 과기처의 통합·재 배분으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개발기구를 신속히 발족시켜 국민의 관심을 해양으로 돌리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요, 각 대학의 해양학과나 해양과학연구소 등도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