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활동」새 쟁점으로-야, "뚜렷한 찬성운동" 위법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민투표 예정 10여일을 앞두고 신민당이 국민투표계도활동과 일부 공무원의 찬성운동·선심공세 등을 정치문제화,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여야대치상태는 한층 첨예화되어가고 있다.
여당은 신민당의 국민투표거부 당론 철회를 전제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박정희 대통령면담추진용의를 밝히고 있으나 신민당이 거부당론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이 야당에 의한 정치공세는 가열될 조짐이다.
공화당은 신민당이 요청하면 당의장 「레벨」의 여야중진회담은 언제든지 가질 생각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중진회담은 현 단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여당>
공화당은 2, 3일 내로 신민당에 공한을 보내 김영삼 총재가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데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 공한에서 『신민당이 국민투표를 거부키로 한 당론을 바꿔 법 테두리 안에서 건설적으로 국사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면담수락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공한은 이효상 당의장 명의가 될지, 길전식 사무총장 이름으로 보내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해원 대변인이 3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며칠간 야당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에 공한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김용태 원내총무와 신민당 김형일 총무는 3일 낮 국회운영위원장 실에서 만나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김용태 공화당총무는 『국민투표 법 개정문제는 이미 현행법에 의해 공고되었고 투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개정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소집의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다.

<야당>
신민당은 『국민투표 지도계몽반원들의 찬성유도발언, 일부 공무원들의 찬성운동 및 취로사업명목의 선심공사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규정, 정치문제화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3일 이러한 문제를 따지기 위해 소속의원 57명 전원의 이름으로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소집을 주선해 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했다.
김형일 원내총무는 국회소집이유로 ▲현행국민투표 법상 찬·반 운동이 금지되어있는데도 선관위의 지도계몽반원 및 공무원들이 찬성만을 운동 선전하는 문제 ▲실업자구제와 경기불황 속의 경제부흥 및 재건을 위한 취로사업비 7백%억원이 국민투표 찬성을 위한 선심공세에 쓰이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택돈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 『박동진 주「유엔」대사 등 일부 공무원과 박형규 서울신문감사 등 국민투표지도 계몽반원들이 노골적으로 국민투표 찬성운동을 벌이는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로 국민과 더불어 개탄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투표지도계몽반원들이 국민전체의 공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전국도처의 각종집회에서 투표방법을 지도계몽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현행위법의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해야겠다고 나섬으로써 노골적인 국민투표찬성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모든 공직자들이 즉각 불법찬성운동을 중지하고 자숙 자계로 본연의 자세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