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직접통제 불가피

정부가 외환수급 계획상의 무역적자폭을 74년의 11억6천2백만「달러」에서 75년엔 4억4천만「달러」선으로 대폭 삭감, 책정함으로써 앞으로 외국환은행의 창구규제를 통한 수입의 직접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3일 경제장관 회의를 통과한 75년 외환수급 계획은 KFX결제「베이스」로 상품수출 56억5천만「달러」, 상품수입 60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에서 4억4천만「달러」의 적자가 생기나 이를 무역외 흑자 1억6천만「달러」로 보전, 경상수지에서 2억8천만「달러」의 적자가 생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수지에서 4억2천9백만「달러」가 초과 수입되어 외환보유고는 74년 말의 10억5천1백만「달러」에서 75년 말엔 12억「달러」로 1억4천9백만「달러」가 증가토록 되어 있다.
75년 외환수급 계획에서 상품수출을 74년 실적 43억2천만「달러」보다 30% 늘도록 높이책정한데 비해 수입은 74년의 54억8천2백만「달러」에서 75년에는 60억9천만「달러」로 11% 증가에 그치도록 책정함으로써 앞으로 KFX 수입은 외국환은행의 수입인증 과정에서 직접통제가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74년 외환수급 실적은 무역적자 11억6천2백만「달러」를 무역외 흑자 2억「달러」로 보전하고도 경상거래에서 9억6천2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본거래에서「뱅크·론」도입 등으로 10억9백만「달러」의 수입초과가 이루어져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3천7백만「달러」가 증가했다. 결국 74년 외환 보유고 10억「달러」 의 유지는 해외부채로 지탱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