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 어불성설"

"의료민영화를 거론 하는 것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의료산업활성화 TF팀장)이 ‘의료민영화’라는 패러다임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논의의 일말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료민영화로 인해 단점이 다수 드러나 의료시스템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적용대상도 논의대상도 아니다”며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접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단체부터 정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를 설명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의료민영화 패러다임으로 인해 주요 의료계 이슈에 대한 논의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U-헬스케어는 정부·여야가 합의했지만, 의료민영화라는 논쟁에 엮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U-헬스케어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진다면 실제적으로 임상에 활용되는 것은 반대하는 의사는 적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진은 피하고, 수가를 정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안전성 입증 같은 상식적인 사항만 지켜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민영화와 연관 지어져 기본적인 논의조차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 수입을 늘리는 장점 외에도 국내 의료 브랜드의 위상을 높여주고, 인프라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그럼에도 외국인 환자를 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의료관광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국내 환자 같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것이다.

박 의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행위보다는 의료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일자리, 국부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분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현재의 의료계 이슈의 해결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다수 국민은 의사를 잘 사는 집단, 부족함이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피모 회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사회가 한 개인을 영원히 낙오자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든다”며 “사피모 회원은 본인도 모르게 사기를 당한 것인데, 이런 점에 구제가 어렵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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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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