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위한 제도 개혁 실패

【파리 9일=외신종합】9개국 구공시(EEC)수뇌들은 9일 「파리」에서 제7차 정상회담을 갖고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대책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유럽」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EEC자체의 제도적 개혁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스카르·데스텡」 「프랑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2일간의 EEC정상회담 첫날 9개국 수뇌들은 경제 문제 해결책으로 ①각국간의 반 「인플레」 계획 조정 ②국제무역을 위축시키는 제한 조처의 회피 ③국내외적인 긴축 정책의 추구 등에 합의했으나 「헤럴드·윌슨」 영국 수상의 완강한 반대로 ①「유럽」의회의 직선제와 ②중요 문제에 대한 거부권제 철폐와 EEC각료회의에서의 다수 표결제 채택 등 제도적 개혁에는 실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 소비국 공동 전선에 「프랑스」가 참여하는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제럴드·포드」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지난 주말에 귀국한 「헬무트·슈미트」 서독 수상은 EEC의 「에너지」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립되는 「프랑스」와 미국의 견해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서독과의 정상 회담을 가진 미국은 영국 및 일본 등의 동조를 배경으로 「프랑스」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으나 「프랑스」도 「브레즈네프」와의 불·소 정상 회담을 통해 「드골」 이래의 전통적인 「프랑스」 외교 방식의 답습을 재확인했다. 「포드」·「슈미트」회담에서는 『서방과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었다.
회담 소식통들은 7차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구주의 정치 통합이란 지상 목표를 위한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고 초미의 급선무인 경제 문제와 영국의 재협상 요구 문제 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회담은 10일 밤까지 계속된다.
한편 영국의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인 「전국경제사회조사연구소」(NIESR)에 의하면 OECD가맹국의 경제 성장률은 74년도의 「마이너스」내지 「제로」 성장에 이어 75년도 역시 낙관적으로 보아도 평균 2%전후의 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