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은커녕 증액해 골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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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예결위 소위는 29일 시내 「코리아나·호텔」에서 밤을 세워 가며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했으나 규모변동 없이 세출만 다소 조정.
구태회 무임소장관 같은 이는 『이미 정부·여당이 사전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삭감할 것이 없다』고 봤는데 예결위는 삭감은커녕 각 상임위에서 증액해 놓은 것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이날 「호텔·로비」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소관예산이 깎일까 봐 진을 치고 예결소위원들에게 「메모」를 전하는 등 「예산 더타기」운동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전 소속 의원들은 세입에서 5백억원을 깎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보이코트」하겠다고(김광수 부총무 말) 으름장을 놓았지만 소수의견으로 낙착.
신민당의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은 『불황이 예견되고 국민의 담세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규모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예산을 심의하나마나 한 인상』이라고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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