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밑도는 기본수가 대폭인상 해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비급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기본적으로 100% 손실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종별로도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개편방안에 관한 세부 사안별로 논의 한 끝에 ‘개선책으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형별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평한 룰이 정립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상급병실료 개편의 경우 세부 제도 적용의 기본지표가 되는 기본입원료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3대비급여 개선안 시행에 가려 의료원가를 현격하게 밑도는 수가(예 입원료 등)를 현실화하려는 계획이 희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가 적정화와 비급여 개선 로드맵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다음주부터 중소병원협의회, 전문병원협의회 등 직능별 병원계단체를 대상으로 3대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병협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 및 보정이 미흡한채로 3대비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철두철미한 정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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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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