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대비 경제정책 대폭 개편

내년 총 자원 예산안에 반영
경제정책체계의 전면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는 성장·고용·물가·외자·수출입 등 각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별정책 수단의 재편에 착수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시로 소관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작업은 장기경제계획수정의 기초작업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 내년도 정책대강은 당면불황과 관련, 이 작업과 별도로 추진, 연말께 확정될 총 자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각 부문별「프로젝트」는 ▲성장투자정책에서 ①4차 5개년 계획의 기본「프레임」을 최근의 국내외경제 여건과 관련. 재정립하고 ②이를 위해 현재까지 착수된 모든 정책·비 정책사업의 연차별자금소요액을 개별사업별로 파악. 집계하며 ③이를 토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는 것 등이다.
▲외자부문은 ①현재까지 인가된 모든 외대사업의 가동현황, 경제효과 등을 재검토하고 ②도착 또는 가동이 안된 사업의 원인분석 ③외자소요액의 재평가 등이며 ▲물가정책 부문에서는 ①지금까지의 품목별규제를 지양, 상품「그룹」별로 기본시책을 바꾸고 ②이를 위해 대상품목을 생필품·비생필품·공산품·농수산품·독과점품목·계절품목 등 7개「그룹」별로 분류「그룹」별 유통·수급·가격동향을 분석하여 부문별 기본시책을 마련하며 ▲수출부문은 국제적인 불황과 자원난이라는 당면여건과 악화일로의 외환사정을 고려, 수출·수입규모를 장기경제계획상의 목표보다 당분간 대폭 축소 조정하며 고용정책은 ①고용통계의 전면정비 ②불황의 장기화추세를 고려한 투자·재정·금융 면에서의 접근방안 등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를 ▲당면불황대책 ▲외환보유고안정 ▲고용수준유지 ▲물가안정 등에 두고 ①수출·수입규모를 당초계획보다 줄인 60억「달러」, 80억「달러」선으로 조정하고 ②경기대책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의 조기집행 ③물가 상승률을 도매물가 기준 20%선 이하로 ④성장률을 8%선으로 유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총 자원 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