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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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추진을 위한 원외활동을 앞당기기로 한 신민당은 8일 9인 개헌기초위원 제3차 모임에서 개헌안대강의 기초를 끝내 9일 개헌심의위 전체회의를 거쳐 11일 정무회의에서 야당의 개헌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헌기초 위가 기초한 개헌대강에는▲대통령의 직선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 4년으로의 단축 및 대통령의 3선 금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간선 국회의원 제 폐지 ▲국회의 정부견제기능 강화▲사법부의 독립강화▲대통령의 긴급권축소 ▲구속적 부심 제 부활 등 국민기본권의 확대 ▲지방자치제실시▲군·경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은 개헌안이 확정되면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대강의 내용과 앞으로 신민당의 개헌촉진투쟁방침을 밝히고 13일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단계 원내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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