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벌강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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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문공위는 25일 73년도 문교부소관 결산심사에 착수, 유기춘 장관을 상대로 대학교 휴학 등 학원사태를 중점적으로 마쳤다.
신민당의 채문식 의원은 현재 대학 중 휴교중인 학교의 수와 휴학이유를 따져 묻고 문교부장관이 학생처벌을 각 대학에 강제하는 것은 교육주무장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기춘 문교장관은 최근 학원사태로 40개 대학이 휴교에 들어갔었으나 25일 현재에는 29개 대학만이 휴강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17개 대학이 속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구속학생문제에 대해 학생신분이니까 관용하라는 것은 안되며 대학이 치외법권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방학에 들어간 학교는 하나도 없으나 만약 방학을 한다면 수업일수 미달로 전원유급이 되어 내년에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각 대학에 대해 방학을 단축해서라도 법정수업 일수를 다 채우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속강할 때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칙에 의한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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