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 감형 불고 긴급조치 위반 사범

국회는 22일 법사위를 비롯 외무·내무·재무·경과·보사·교체·건설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7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중에 73년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 종합심사에 넘길 방침인데 13개 상임위 중 문공·농수산·상공·운영 등 4개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사정으로 오는 25, 26일께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무위>
이중재 의원(신민)은 73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법인주가 1백28억원이나 감소되고 인정과세 부문인 사업 소득세 1백39억원, 영업세 30억원, 물품세에서 93억원이 증수된 것은 세수행정의 문란과 비 계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호황기에 법인세를 감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젯점이라고 따졌다.
진의종 의원(신민)은 73년도 관세징수가 8백23억원인데 비해 그 감면액은 3천1백96억원으로 징수액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조달청이 비축 물자를 국제 시세가 가장 비쌀 때 사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홍창섭 의원(무)은『북괴보다 우리의 방위산업추진 및 장비 현대화가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전력 증강 계획을 밝히라』면서『우리가 미국의 군원을 받고 있어 미국의 압력 때문에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또 군 징발재산 중 현재 사용치 않는 것은 되돌려 주고 매수 대금을 회수하여 다른 자금으로 사용하든지 다른 민간인에게 불하하거나 경작 허가를 해주라고 요구했다.
정내혁 의원(공화)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건축 제한·고도제한 등으로 국민 재산권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한영수 의원(신민)이『국방장관이 형 확정 과정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느냐』고 물은데 대해『긴급조치 위반사범에 대한 비상 군법 회의 판결 결과에 대해 대폭적인 감형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수 작전 지역의 작전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지역으로 군사 시설 보호지역을 책정한 것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한의 원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김명윤 의원(신민)은 행정부가 행정부를 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인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내무위>
김수한·노승환(신민)의원 등은 경찰이 신민당 기관지「민주전선」가판원 10명을 연행한 이유를 추궁했다.
노 의원은 특히 김대중씨 집을 수사당국이 아침저녁으로 감시하는 이유를 묻고, 감시자들이 경찰인지 중앙 정보 부원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뉴남산 호텔」화재 등에서 소방 장비의 문젯점이 드러났다면서 언제까지 장비를 확보하겠느냐고 묻고 8·15사건 때 희생된 장봉화양의 수사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북대화 주도 곧 통일원에서|진 장관 밝혀|외무위>
진도성 통일원 장관은『통일원이 남북관계의 주무 관청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 시기가 차차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남북 대화 기구를 통일원이 관장토록 하기 위해 앞으로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현재로는 남북 대화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