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출

재정 부담률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일반론으로는 재정 수입의 사회적 가치 상실과 재정 지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있는 듯 하다. 그러나 부와 자원의 편재가 일반적인 개발 도상국의 재정은 오히려 그 수입의 가치상실을 훨씬 상회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요청 받고 있으며, 이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경제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특허를 포함한 새해예산의 총 재정부담률은 25·3%(대GNP)로 오히려 전년의 24·8%를 상회하고 있다. 과연 어느 만큼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지 살펴보자.

<개발 의욕 의지로 표현>
세출 비목의 수위를 차지하는 투융자는 비 전년 41.6%가 늘어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개발의욕의 지속이 표현되고 있다.
봉급 및 연금은 처우 개선 때문에 29·5%가 늘어난 1천8백30억원이 계상되고 있다. 봉급 30% 인상에 3백25억원,「보너스」2백%지급에 2백29억원의 재원이 소용되는 이 항목에서 일반직·재외공무원 5%미달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은 단 15억원 뿐이며 비록 특수 직에 국한되었다지만 3천6백3명의 증원에 18억원이 늘고 있다.
투융자에 비해 소비성 경비인 나머지 비목 중 가장 큰 비중(전체의 28%)을 차지하는 국방비는 비 전년 20%가 늘었으나 올해 본 산 기준으로는 59%가 늘어 군원 절감에 따른 안보부담의 증가를 반영했다.
재정의 효율성과 관련, 항상 문제가 되어온 봉급·교부금·일반경비는 공무원 증원억제·상용 잡급 15% 삭감 등에도 불구하고 봉급인상·경찰 수사 비·외교·홍보 활동 강화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처우개선비용의 누증을 고려할 때 행정기구·인원의 효율화를 통한 개편의 한층 더 긴요한 때이기도 하다.

<국방비 전 년비 20%증>
새해 들어 새로 늘어나는 공무원은 일반 재정 부문에서 교원 3천3백%명, 선박요원 1백13명, 원호처 의무 요원 31명, 판사 18명, 재외공관 5개 증설에 따른 40명, 해외공보관 5명 등 3천6백3명과 특별 회계에서 전북대 부속병원 인수에 따른 의사 1백20명, 체신부의 전화요원1천3백57명, 전신요원 1백28명 등 1천6백5명으로 모두 5천2백6명에 달하고 있다.
세출 구성비가 가장 적은 교부금은 비 전년 증가율이 27·1%에 달해 봉급·연금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내용은 지방 교부세가 1백71억, 지방교육교부금이 2백19억 원으로 내국세 대비 교부 율은 올해의 18·7%에서 20.3%로 오히려 높아졌다. 총 재정 규모 비율도 올해의 l2·0%에서 l3·8%로 높아져 재정의 경직성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재정 경직 완화는 숙제>
정부는 72년부터 재정경직 율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도로 정비 사업전입 등의 법정 교부 율 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나 경직완화 보다는 오히려 규모 팽
창만을 유발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더우이 74년부터 주민세까지 신설되었는데도 교부금이 27%나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투자로 간주되는 교육 교부금도 새해 증가 액 2백19억원 중 70%가 경상비에 투입되고 겨우 30%만이 투자에 충당됨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소비성이 가장 높은 일반경비는 비록 13% 증가에 머무르고는 있으나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30%나 늘어나고 있다.
증액된 2백21억원 중 70%에 가까운 1백44억원이 이른바 기준 단가 현실화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인플레」와 유류값 인상 등 단가자체의 상승 요인이 없지 않았으나 각 행정 부처의 그에 상응하는 절감 노력을 전제로 한 것 인지의 여부가 국민들로서는 매우 궁금한 것이다.
최근의 국내외 정세변화와 관련한 지출 증대 요인, 예컨대 경찰 수사 비(29억원 증가), 해경 대 강화(21억원 증가), 외교·홍보 비용 증대 등은 차 치하고 서라도 그 경제적 긴 요도 나 불가피성에 있어서 납득이 어려운 요인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징 세비의 40%를 넘는 증액책정(17억6천만원 증가)이나 광복 30주년 기념 행사비(40억원), 8천2백만원이나 들이는 외국언론인 초청 등은 앞으로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그 지출의 효율성이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 관련 지출 소극적>
현금 예산의 증대에 따라 국고책무 부담행위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2백99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73년의 5백33억원, 74년의 5백36억원에 비하면 절반을 약간 넘는다. 부문별로 일반합계에서 5억원 뿐이며 통신사업 특계에서 2백9억원, 철도 특계에서 55억원, 경제개발 특계에서 25억 원 등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새해 예산 편성의 중점 목표 중 자유 안보나 중화학 공업 추진, 공무원 처우개선은 세출 구성으로 보아 상당한 배려가 감지되나 당면 경기와 관련된 지출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느낌이다. 다만 주택건설자금 1백16억원, 취로사업비 2백억원 등이 두드러질 뿐이다.
예산 당국이 항상 내세우는 재정의 자립이나 경비절감·효율성 제고·경직도 완화 등의 목표는 아직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편성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국회심의 집행 과정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하며 국민 재산의 유효한 관리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