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뀐 의협, 정부와의 협상 중단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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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협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7일 “의협 비대위는 엉터리 의정협의를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이끌라”며 의협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4일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대정부 협상 아젠다를 보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료 형태 및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 대책 등 수립)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의총은 원격의료는 절대 타협이 불가한 사안이라며 의협의 협상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불분명한 책임소재,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 타협이 불가하다”며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비대위의 협상 자세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다. 당장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의총은 “거대자본에 의한 1차 의료 붕괴,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협상내용이 전혀 없다”며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주장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 같은 의협의 협상태도는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절대불가”라는 기존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회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투쟁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섣부른 공조로 인해 의약분업 파기라는 투쟁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약분업 파기, 원격의료·영리자회사 절대 불가 등의 주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은 물론 의협회장의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