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경찰지위 향상

총무처가 마련한 경찰조직 강화방안이 당초 예기한 것과는 달리 치안국장의 보수인상파 명칭변경에 그치고 있어 현행경찰 행정직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있다.
27일 하오 충무처가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내무부 및 치안국 조직강화방안에 따르면 치안국장을 치안총국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수를 차관 또는 차관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했을 뿐, 치안총국장의 직급은 여전히 차관의 하위직급인 2급 이사관 상당으로 보하도록 돼있어 경찰지위의 향상과 조직강화라는 당초의 목표에 크게 어긋나고있다.
치안국 관계자들은 총무처의 방안이 치안국장의 봉급을 현재의 월7만7천원에서 차관급인 15만2천원 선으로 올려주는데 지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 같은 형식적인 개편으로는 치안행정의 특성을 살릴 수 없고 떨어진 경찰의 사기앙양과 자주성의 보장 등 경찰이 당면한 문젯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경찰청으로까지 독립하지는 못하더라도 치안국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승격시켜 정책수립기능을 맡게 하고, 그 아래 차장 1명을 두어 실무행정을 맡도록 하며 현재의 치안국 산하 13개 과를 통합, 5∼6개국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치안관계자들은 현재의 경찰기구로는 치안행정이 내무행정에 예속,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차관·장관을 거치는 결재과정에서 시간을 끌게 되고 강력한 지휘권을 발휘할 수 없으며 경찰정보가 직접 고위 정책수립기관에 반영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