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최신무기 도입

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 3백 51차 회의에서 「윌리엄·E·매클라우드」 「유엔」군 수석대표는 북괴가 대형·고속 「미사일」 발사함과 고성능 지대공 유도탄을 비롯하여 신예 「미그」기 및 신형 「탱크」등 최 신예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음을 그 실물사진을 제시하면서 증명하였다.
북괴는 『우리 혁명운동의 전진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60년대의 이른바 무력통일론을 다시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적반하장 격으로 주 태 「팬텀」기 대와 대만 주둔 미군의 한국 이동을 휴전협정위반이라고 생트집을 했다한다.
북괴의 휴전협정 위반 운운은 휴전협정 발효 중 파괴·손상·손모·소멸된 항공기, 무장차량 및 무기 등의 대체를 제외하고서는 새로이 도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휴전협정의 제2조 13-D항 규정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엔」군 당국은 이미 협정을 무시한 북괴 측의 무력증강에 대응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 조항의 잠정적 효력 폐기를 북괴 측에 통고한바 있다.
힘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대응조치는 휴전협정 체결의 정신을 살리고, 북괴의 남침유혹이나 오산을 미연 방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 불가결한 조치이다. 특히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불가침의 신뢰감을 조성하여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려는 한국의 진지한 자세에는 아랑곳없이 그들이 다시금 무력통일론을 펴고있는 이 마당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분단된 남북한과 같은 첨예한 대치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군사력의 균형은 가장 신빙성 있고 확실한 평화유지 수단인 것이며, 힘의 불균형은 곧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위기의 기폭제인 것이다.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협상과 협력을 기조로 하는 「데탕트」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대 소 힘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북괴의 남침 재발을 막고, 남북한의 대화를 뒷받침하여 평화의 기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의 자주국방력 강화에 유 무상 군사원조의 계속 제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키신저」 국무장관과 「슐레징거」 국방장관도 미 국회에서 증언한바와 같이 주한 미군의 유지가 동북아의 안정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졸속한 감축이나 철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괴가 전 국토 요새화·전 인민 무장화·전 군 간부화를 끝낸 이 마당에 신예무기 도입으로 군사력 증강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또 한번 남침야욕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