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중립화 가능성 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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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 외신종합】OECD(국제협력개발기구)는 물가 「슬라이드제」를 통한 「인플레」중립화정책의 가능성 여부를 27, 28일 이틀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제4작업부회(생산성·물가작업부회)에서 다루고 있는 「인플레」 중립화정책은 「인플레」로 인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금·예금이자 등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는 방식으로서 「인플레」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각국은 이와같은 중립화정책 대신 「인플레」의 직접적인 억제에 주력해왔으므로 OECD의 이번 움직임은 미묘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OECD 사무국은 토의참고자료에서 『가맹국의 대부분이 물가상승의 허용한계를 넘어섰으며 이 때문에 적금 등 소득부문은 물론 금융 자산과 가치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 「인플레」중립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에서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①적금에 물가 「슬라이드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득실 ②물가상승률이 5%일 경우 3%만 「슬라이드」시키는 방안의 가능성 ③최저임금의 「슬라이드」제 채택 및 물가지수에 의한 저소득층제 「슬라이드」제의 가능성 ④금융구좌의 금리 특히 국공채의 금리에 대한 물가 「슬라이드」제의 적용가능성 ⑤「인플레」중립화와 경기의 관련성 ⑥세금과 물가상승의 관계 등이다.
한편 29일부터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는 향후 1년간 가맹국들의 무역제한조치를 금하는 긴급선언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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