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해외주둔군 감축 안-한국관계 부문 의사록 발췌

편주=미 하원 본회의는 22일 「토머스·오닐」이 민주당 원내총무가 내놓은 해외주둔 미군 10만 감축 안을 놓고 장시간의 열띤 논쟁을 벌였다. 다음은 주한미군에 관계되는 부분을 미 의회 의사록에서 발췌한 것.
▲오닐 의원=본인은 최근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등 세계의 여러 군사관리들과 만나 본 결과 해외주둔 미 지상부 가운데 10만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보나 방어에 위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맹방국들의 안보에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10만 감축 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감축이 가능한지 생각하면 ①「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10만명을 감축하는 방법이고 ②주둔군 중에서 10만을 빼내는 길이며 ②이들 양 지역에서 각각 5만씩을 감축하는 방법이다.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10만 감축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 지역에서 10만을 감축하면 약5만1천명만이 남게되는데 이는 미·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한반도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려 놓게 될 것이다. 이 균형은 완전한 것은 못되지만 그동안 미군의 확고한 「아시아」주둔 덕택에 얻어질 수 있었던 균형이다.
세번째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시아」에서 5만명을 철수시킨다면 우리는 일본 및 한국에 대한 공약은 지킬 수 있지만 「필리핀」과 태국내 주요 기지들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 일본·「필리핀」·태국 주둔군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주한미군을 빼내야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중략).
▲콜라크·피셔 의원(민·「텍사스」주 출신·하원군사위)=「오닐」의원은 주한미군만은 다치지 않으려는 입장인 것 같다.
최근 방한 기간 중 「오닐」의원은 『귀하가 귀국하면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해 어떻게 건의할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현 싯점에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닐」의원이 본회의에서 감축대상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주구군임을 뜻하는 것이다.
▲오닐=「피셔」의원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물론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문제에 관해 충분한 상황 「브리핑」을 듣고 난 뒤였다. 「피셔」의원이나 본 위원회소속 의원들은 한국의 경우가 장차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를 여기에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피셔」의원이 그걸 들고 나온 것은 뜻밖이다.
▲피셔=나는 「오닐」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공개 발언만을 언급했을 따름이다.
▲오닐=본인의 감축제안은 감축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다.
▲피셔=본인은 「오닐」의원의 한국관계 발언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오닐=군사위원회위원인 「피셔」의원이 한국에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에 못지 않게 잘 알면서 계속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거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동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