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 다가오는「의원외교」

6월에 있을 「의원외교」가 임시국회소집과 결부돼 여야간 줄다리기를 했다.

<야서 국회소집 각서요구>
국회도 못 열고 있는 주제에 의원외교라 해서 따라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
그래서 여당은 「여야간 의제가 합의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계획에 없던 7, 8월중 국회소집용의를 표시했고, 야당은 용의 표시 만으론 믿을 수 없으니 여야공동성명이나 각서를 쓰라고 해 여야절충이 벌어졌다.
그 결과 25일엔 일단 의제조정도 대충 이루어져 국회소집에 합의, 야당 불참론을 해소시켰다.
이번 의원외교는 지난해의 구미지역에 이어 두번째.
지난해에도 의원외교활동이 6.23외교선언 뿐 아니라 10월 유신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하며 야당으로선 함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결의를 했었다.
그러나 야당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나가 도중 합류했고, 특히 미국에서 모두 모여 재미유학생. 교포들에게 10월 유신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중진들의 발언이 문제돼 야당 안에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7개 반으로 구성된 이번 의원외교는 지난번 구미지역을 돌던 때와는 성격이 다르고 어느 면에선 야당도 기꺼이 나서야할 중요활동이다.
그 위에 이번엔 당 간부들보다 중견 층 의원들이 모두 서로 참여하겠다고 경합을 벌이고 있어 당의 방침이 어떻든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의원외교 불참이란 엄포를 놓을 뿐 당책으로 어떤 결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

<참가의원 40명선 될듯>
의원 외교반은 △북구(반장 백두진) △서구(이민우) △「아프리카」1반(김용태) △「아프리카」2반(김용식 통일원장관과 여야의원) △동남아(차지철) △중동(김진만)의 6개반. 각반은 여야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씩. 대체로 5∼6명으로 편성된다.
이와 별도로 정일권 의장이 남미의 「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와 자유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회의장 반까지 합치면 6월의 외유의원 「팀」은 모두 7개 반이며 순방국 수도 대충 40개국, 의원수도 순방국수와 비슷한 40명 선에 이른다.
대규모 방문단이어서 여기에 드는 경비도 엄청나다.
국회가 계산하는 의원 1인당 경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숙식비와 일당을 합해서 대충 50∼70불선. 1인당 항공료는 「아프리카」지역이 가장 비싸게 먹혀 3천5백「달러」를 넘고 가장 싼 동남아도 1천「달러」를 넘는다. 중동과 구주는 1천5백「달러」에서 2천「달러」이고 남미가 3천여「달러」선.
의원단의 여행기간은 대체로 3주 내외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의원 수를 35명으로 잡을 경우 총 경비는 15만「달러」∼20만「달러」정도는 된다. 여기에 방문 국에서 베풀만한 만찬 등 각종 「파티」비용과 선물값 등을 합치면 경비는 훨씬 늘어난다.

<외유 못한 의원 우선 원칙>
국회도 오래 안 열리고 있는데다 모처럼의 해외 출장이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만만찮다.
신민당에선 참가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총무. 사무총장에게 신청이 밀려있고 어떤 의원들은 김진만 부의장·김용태 공화당총무 등 각반 단장에게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과 유정 회는 심한 경합을 조정키 위해 인선원칙으로 △9대 국회에 들어 외유를 한번도 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방문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그곳 사정을 알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원칙을 정했다.
공화당만 하더라도 경합이 심해 지난 22일 당사에서 이효조 당의장 서리, 박준규 정책위의장, 길전식 사무총장, 김용태 원내총무가 합의하여 인선내용을 확정짓는 등 잡음방지를 위해 고심했고, 길 총장 같은 이는 『의원외교 문제는 골치가 아프니 나한테 묻지 말라』고 하기까지.

<의전 등 사전준비에 분주>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원외교활동은 정부의 통상적인 외교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가외교의 일환이다.
따라서 과거에 흔히 말썽을 빚었던 이른바 「외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방문 국들이 대체로 의원들에게도 생소하고 우리정부와의 외교관계도 깊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번 여행에 나가는 의원들에겐 방문 국 사정을 설명하는 책자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고, 정 의장은 수행의원들을 불러 의전 등 문제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어떻든 이런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육이 요청된다. 충분한 사전준비와 연구 없이 무턱대고 나가는 이른바 「외유기분」은 금물이다.
또 방문대상지역의 선택도 엄격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방문 국으로는 미국·일본·대만 등이 가장 많았으나 이젠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중립국과 접촉을 강화하여 「유엔」외교의 역할을 행정부와 나누어 해야할 사정이기 때문.
그래서 국회도 이번 순방에선 일시적인 방문·초청외교에 그치지 않고 의원협회 등을 통한 정기적 교류와 장기적 유대강화에 역점을 두어 활동하겠다는 얘기다.
그러자면 대상지역사정에 밝고 경험이 있는 의원이 많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꼭 그런 대로의 인선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든 이번 활동의 성과는 오래 지나지 않아 판정될 성질의 것이어서 좀더 두고볼 일이다. <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