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화 후 15억 대출」추궁

국회재무위는 금융부정을 둘러싼 자료제출 문제를 일단 매듭짓고 10일 대 정부질문에 들어갔다.
9일 저녁까지 계속된 여야절충에서 정부-여당 측은 신민당 요구자료 중 박영복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제의,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가까스로 타결됐다.
여야는 10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대 정부질의 일정을 이틀간의 공전사태를 감안, 11일까지 늘리되 11일은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일 회의벽두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약속보다 미흡하다는 야당주장으로 한동안 질문이 늦추어졌다.
질문에서 신민당의원들은 박영복 사건이 권력형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년 10월 적발하고 14억원 이상을 계속 대출한 책임을 지고 재무장관·한은 총재·은행감독원장은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현실화할 용의를 묻고 특히 8·3조치로 대환 한 2천억원의 이자 연리 8%는 너무도 비현실적이므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택 의원은『박영복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수사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사건을 재 수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기택 의원(신민) 질문=▲박영복 사건에 대해 정부가 기관원개입이 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평소 은행원들에게 비위가 있었던 것도 기관원에게 약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모은 관리업체인 인천의 삼성제강을 보증금 5억원에 5년 상환으로 인수하려는 원매자를 물리치고 특정인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10년 분할 상환으로 불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은행의 불입자본금의 25%이상을 대출할 경우 감각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단서조항은 편중거액대출을 막자는 것인데 오히려 역이용되고 있으니 이 단서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금융기관에서 작성한「블랙·리스트」에 약 3천 개의 업체가 올라있다는데 정확한 숫자와 이들 업체에 대한 은행여신 총액은 얼마인가 ▲지난65년부터 매기에 40억원∼80억원 정도의 시중은행 결손을 은폐하고 있다는데 이를 공개해 결손 처분할 용의가 없는가
▲연초 모은 관리업체인 H산업의 모은 파견 사장 등 임원들이 공모해 1억2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 모은 간부의 수천 만원 수뢰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재청 의원(신민) 질문=▲한 은과 은행감독원 및 은행별 감사기능을 일원화하는 새 은행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겠는가 ▲금리를 현실화해 내자동원의 합리적 방안을 꾀하고 수출업자에 대한 과대한 특혜를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은행의 예금유치경쟁을 막고 과대한 수출목표 책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해야 하지 않는가 ▲금록통상과 관련된 42억원의 수출금융대출이 한은의 재할인으로 나간 것인가 아니면 은행의 자기자금에서 나간 것인가 ▲회수 가능한 서울은행의 8억원과 신탁은행의 2억2천만원 중 원자재내용이 무엇인가 밝히라.
▲73년 말 서울은행의 2억원 결손처분 설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외환은행의 17억원 채권회수 처리상황을 공개하라 ▲박영복 계열업체 총 수출실적이 5백22만4천불밖에 안됨에도 법정한도 17억원을 훨씬 넘는 42억원의 수출금융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1백억원 이상의 편중대출 내용을 밝히고 편중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정책을 제시하라▲외환은행만이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돼있는 현행법상의 모순을 시정할 의향은 없는가▲박영복 사건을 은행감독원장이 인지한 날짜와 이를 상부에 보고한 날짜를 밝히고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라. 특히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막도록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