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저해하는 외채부담-세계은행의 한국경제 평가보고서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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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IBRD)은 지난 3월26, 27일 「파리」에서 열렸던 대한국제경협(IECOK)에 제출한 「한국경제평가보고」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제수지적자는 작년의 6억2백만「달러」에서 12억4천1백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 국제수지문제와 원자재 확보문제의 해결이 최대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10년 동안 연평균9·5%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나 국내 저축능력을 넘는 과대투자, 도·농간의 소득격차, 수출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의 문제를 배태했다고 지적, 이의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IBRD의 한국경제에 관한 평가요지-.

<성장이 낳은 문제>
63∼72년 사이의 연평균9·5%라는 급성장은 한국경제를 정체적인 농업경제에서 「다이내믹」한 준공업·도시경제 형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많은 문제를 수반했다.
첫째 저축능력을 초과한 과대투자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과대투자는 국내저축률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채상환부담이 성장저해요인이 되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둘째는 농촌·도시간의 소득격차이다. 한국의 소득배분이 다른 개도국보다는 공평한 편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이득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지난 70년에 가장 컸었고 그후 미·맥의 가격 유지정책으로 격차가 줄었다.
공식통계로는 72년에 와서 도시가계소득에 대한 농촌가계소득의 비가 83%(67년 60%)로 개선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비교에는 모순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가계는 도시가계보다 가계당 취업자수가 많다. 따라서 매취업자 기준으로 소득을 따진다면 72년의 농촌취업자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소득자의 40%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의 근본원인은 공업 및 농업간의 생산성격차가 크고 그에 따라 실질임금이 크게 차가 나는데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농촌 소득 중 비농업부문 소득원을 증대시키지 못한데 있다.
농외소득의 비율 17%(72년)는 대만의 55%나 일본의 7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째로 과도한 수출지원 문제이다. 수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로는 관세면제를 비롯하여 간접적인 면세혜택, 금리상의 특전, 사업소득세감면, 원자재감모율 인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수출「달러」에 대한 「원」보조의 급증(64년의「달러」당 27원에서 70년엔「달러」당 99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그해 상품수출의 32%)은 수출경쟁력을 오도하는 인상을 주었다. 정부수입을 강화하며 소득률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특정산업을 합리화시킨다는 등의 관점에서 수출보조정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석유위기와 단기전망>
석유가격의 폭등은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큰 불안을 주고 있다. 한국은 수입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유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중의 하나일 것이다.
유류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74년 중 유류수입을 위한 지불증가는 7억「달러」가 된다.
이는 73년도 상품수입규모의 20%에 가까운 부담이며 교역조건을 약13% 악화시키는 것과 같다. 또한 국민 소득을 4∼5%줄이고 총 국민저축을 20∼25% 후퇴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석유위기에 따른 대책이나 정책수정을 했으나 급격한 물가고 및 뒤 처지는 임금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있다.
어떤 대책이 취해진다 하더라도 도시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침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데도 불구하고 농업생산품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농업부문의 교역조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도 문제이겠으나 유류위기로 인한 세계경제활동의 불가피한 침강이나 성장둔화가 미치는 간접영향도 크다. 특히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이러한 영향은 심각하며 한국교역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며 외자 「소스」인 일본경제의 침강이 미치는 타격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
금년 경제전망에서 가장 중대한 점은 수출증대에 불구한 경상계정상의 국제수지 악화일 것이다.
재화 및 용역부문에서의 국제수지적자는 73년의 6억2백만「달러」수준보다 2배가 많은 12억4천1백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전망>
한국 정부가 수립한 81년까지의 장기 전망은 수출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때 3가지의 기본문제가 제기된다. ①수출성장률이 타당한가. ②충분한 자금동원이 가능한가. ③계획된 고도성장이 성장혜택의 공평배분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들이다.
수출에 있어 전체적인 1백억「달러」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수출개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공업제품의 개별 수출목표는 그 실현성에 큰 의문이 있다. 투자재원과 관련, 외자 소요액(총1백억「달러」)은 과소 평가된 감을 주고 있는데 중·장기외자의 소요액은 74년의 13억「달러」에서 76년 18억「달러」, 81년엔 2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81년의 높은 한계저축률 달성은 약간 과욕적이며 외자도입의 이자 및 과실송금 증가율은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을 앞지르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저축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성장혜택분배 문제에 있어 앞으로 10년 안에 도·농 소득의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연6%증가시키고 농촌지역에서의 농외 부문 고용을 3배 증가시킨다는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업집중을 막으면서 농촌지역에 고용 기회의 증대가 없는 한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계속되고 도·농 소득 차를 줄인다는 과제는 더 어렵게 된다.
한편 정부가 세운 장기 전망 중 중공업개발계획은 여타 공업분야에 쓰일 재원을 침식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민간부문에서 보인 투자 열로 볼 때 72∼81년의 경공업분야 배분은 걱정 수준이 아닌데다 대규모 중공업사업의 투자액이 크게 과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된다면 이에 따른 재원 난으로 다른 주요 사업투자가 지연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과도하게 낙관적인 수출시장 확보 가능성(조선사업 등)이나 원자재학보가능성에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농업개발>
한국의 농업성장은 여타경제부문에 비해 뒤지는 것이 사실이나 제한된 토지자원조건이나 나쁜 자연환경으로 볼때 성장실적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식량자급의 달성을 위해 72∼81년 동안 연평균 3%의 미곡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1∼71년간의 연평균 증산실적 1·5%에 비교 할 때 너무 낙관적인 계획이다. 농업부문 「서베이」에 의하면 계획되고 있는 탁·배수 개선사업이 완공되고 새로운 농업기술이 실용되는 72∼76년의 연평균 미곡 증산률은 1·5%로 전망된다.
주곡(쌀· 보리쌀)자급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밀과 사료곡물의 수입이 계속 증대된다면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급이란 특정 곡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곡물의 공급면에서 다루어져야만 더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 있어 전체곡물 수입량은 늘고 있다.
한편 저비료가 정책이 경제적으로 반드시 좋으냐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비료값이 싸면 시비를 많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농민들이 이를 생산중대에 직결되게 하는 방법을 아느냐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시비증량에 따른 증산효과는 관개·배수가 잘된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 차라리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하겠다.
농업부문 및 농촌지역개발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①「마키팅」 ②농업기계화 ③가축 및 양잠 ④수산 ⑤산림 ⑥토지 및 수리개발 부문 등에 우선을 두고 투자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