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정 전면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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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성환 한은 총재는 29일 하오 최근의 잇단 금융 사고를 계기로 대출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은행 감독원의 기구 및 인원 등을 대폭 확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은행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빚어진 사고는 은행 자체에서 대출 취급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것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금융단 공동으로 대출 절차의 개선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한은 법에 감독윈 부원장을 1명 밖에 못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 기관의 감독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원장 1명이 더 필요한 점 등 법개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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