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인구 지방분산 법제화 검토-남대문·동대문시장도 단계적으로 폐쇄

정부-여당은 서울·부산등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교육·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법제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의 정책관계자는 15일 『그린벨트 설정·주민세 신설 등만으로는 심각한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을 수가 없어 도시인구 억제를 위한 법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시 전입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인 점을 감안, 지방영세민의 지향대상인 공장 등 산업시설의 도시 내 신설을 일체 규제하고 세제상의 혜택 등 방법으로 기존산업시설의 지방이전을 단행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도시의 모든 도매시설과 업체도 산업시설과 아울러 지방으로 분산시켜 영세민의 도시집중요인을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은 도매기능을 잃는 대로 단계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인 인구집중 억제는 도시의 풀링·팩터(인구집중요인)와 지방의 푸슁·팩터(인구이주요인)의 동시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 요인 중의 하나인 대학 등 교육시설의 본격적인 지방이전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의 법제화 이외에도 행정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도시주변지역의 시 편입을 억제하는 한편 서울시 등의 일부지역을 별도의 시로 책정, 분리시킬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도시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각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서둘러야할 시책의 하나라고 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도시를 농수산·상공·교육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문제도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