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치현 판사)는 15일 상오 민통선북방억대규모 도벌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손영직 피고인(52)에게 징역 15년을, 권오훈(53) 이성규 피고인(42)에게는 징역 10년을, 그리고 박규호(46) 박광식(48) 김병수 피고인(42)에게는 징역 7년을, 최수극(49) 박영규 피고인(47)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이정경 피고인(4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치현 판사)는 15일 상오 민통선북방억대규모 도벌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손영직 피고인(52)에게 징역 15년을, 권오훈(53) 이성규 피고인(42)에게는 징역 10년을, 그리고 박규호(46) 박광식(48) 김병수 피고인(42)에게는 징역 7년을, 최수극(49) 박영규 피고인(47)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이정경 피고인(4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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