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김정숙 인도행 한달전 도종환 확정…전용기·타지마할도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탈북 외교관 "확성기 영향 대단…北, MZ군인 동요 두려워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768f11fd-b789-4f60-9f06-eccbafe8bca7.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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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바지 벗겨 조롱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온 친구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친구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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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손님에 원피스 입힌 주점···"음란 행위" 대법의 세가지 근거
유흥주점 이미지 [중앙포토] 2015년 10월, 강원도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3명의 남성. 이들은 방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여성용 원피스’를 받는다. 종업원들은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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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변호사로 현직 검사장 남편 선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36·사법연수원 38기) 판사 심리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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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직 검사장 남편 변호사로 선임…전운 감도는 재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25/a1e543c3-8b0a-4fe8-bb1d-ec5e26f3ace8.jpg/_ir_410x230_/aa.jpg)
[단독]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직 검사장 남편 변호사로 선임…전운 감도는 재판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정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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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대법원장,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1/19/9b5b75ec-fdec-462c-ad5f-5429384a6dcf.jpg/_ir_410x230_/aa.jpg)
[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대법원장,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큰 결단을 내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까지 가세해 주장해 온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달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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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징역1년에 집유 2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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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뢰 혐의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영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이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수도권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모 자동차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검찰이 24일 재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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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재판부 “무죄 선고는 법리적 판단일 뿐”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무죄 판단을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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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돈뭉치’ 김택기씨 징역 10월 선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하려다 돈뭉치 사건으로 구속된 김택기(57·사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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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사이트 자살방조 20대 실형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 이들이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이석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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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의원에 벌금 800만원 - 선거법위반 1심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4.11 총선과 관련,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강릉을)의원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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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에 共匪조작설 게재 대학생2명에 執猶 선고
강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趙連浩지원장)는 9일 상지대 학보에 무장공비 침투 조작설을 게재한 학보사 사회부장 張용근(21.무역학과2).기자 朴윤주(19.무역학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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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 대표 집행유예 선고
[春川=李燦昊기자]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4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이사 崔明在씨(66.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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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표씨등 5명 벌금형/동해 부정선거
◎후보 전원에 1백50∼백만원씩/강릉지원,선거원 3명엔 실형 【강릉=권혁룡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 재선거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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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조교사 3명 첫 벌금형 선고
【춘천=이찬호기자】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1일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항소심에서 원영만씨(36ㆍ전 학성중)에게 1백만원,홍경전(36ㆍ전 평창 용전중)ㆍ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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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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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넘는 담보물 모두 챙겨도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3천5백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1천7백만원의 빚을 준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집을 판후 빚을 뺀 나머지 l천8백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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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 위반|춘천지법 6명면소
【춘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택부장판사)는 20일하오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지난8일 풀러난 전광표군(21·강원대체육과 2년) 등 강원대학생5명과 일반인1명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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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거점 간첩단에|최고 사형선고
【춘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진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삼척군원덕면갈남리거점 간첩단 선고공판에서 진항식(50)·김상회(59·정선군사북읍고한1리)피고인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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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실화 징역10월
【춘천】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이두환 판사는 10일 산불실화혐의로 기소된 이두봉 피고인(62)에게 징역10월(구형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3월1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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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15∼5년 선고|민통선북방 도벌
【춘천】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치현 판사)는 15일 상오 민통선북방억대규모 도벌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손영직 피고인(52)에게 징역 15년을, 권오훈(53) 이성규 피고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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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타살 범에 무기징역 선고
【강릉】춘천지법 강릉 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억규 지원장)는 30일 잠자는 일가족 3명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김영철 피고인(37·서울 종로구 용인동53)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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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국가대표선수 이익환에 집유 선고
【춘천】「스피드·스케이팅」의 전 국가대표선수였던 이익환군(26)이 70년3월 일본 「삽보로」전지훈련 「스캔들」사건에 관련, 강간미수죄로 춘천 지법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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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서 무죄까지 법정투쟁21년|
17세의 흉안 소년의 몸으로 살인 및 일반이적 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끈질긴 21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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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김정숙 인도행 한달전 도종환 확정…전용기·타지마할도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탈북 외교관 "확성기 영향 대단…北, MZ군인 동요 두려워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768f11fd-b789-4f60-9f06-eccbafe8bca7.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