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득을 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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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이코노미스트지="본사특약">
영국이 EEC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오늘 영국내의 식자들은 그공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이코너미스트지가 영국내 1백65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는 EC가입의 득실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유파동이 한창인 지난해 연말에 실시된 이조사는 EC가입이 장기적으로 영국에 이로울 것으로 답한 기업이 전체의 84%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중 41%는 크게 이로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손해라는 응답은 6%,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10%로 부정적인 태도는 16%에 불과하다. EC가입의 타격이 가장 심한 업종인 매상고 1억5천만「파운드」이상의 소비재산업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많은 기업들은 영국이 EC에 가입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경쟁적으로 되었다고 믿고 있다. 톡히 많은 애로를 안고 있던 자본재 산업은 장래를 매우 낙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EC가입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들의 구주에 대한 진출이 현저해진 반면 소비재는 수입증가가 나타나 국내 소비재산업을 압박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륙과의 교역증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
어떤 경영자들은 EC가입을 종전까지 「프랑」 대지배권으로 수출의 길이 막혀있던「아프리카」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영국의 EC가입이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 같다. 응답자의 60%는 1년 동안의 매상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38%는 증가, 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은 59%가 변함없었다는 응답이고 38%가 증가, 3%가 감소했다고 대답했다.
가입1년의 경과가 예상대로였다는 기업이 81%로 대부분이고 12%가 기대이상으로 좋았으며 7%는 예상보다 못했다고 응답했다.
자본재생산기업의 59%는 크게 도움되었다는 응답이고 27%는 그런대로 도움이 되었으며 9%는 별무 영향, 5%는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인데 비해 소비재생산기업은 크게 도움이 41%, 약간 도움이 44%, 별무영향 5%, 손해가 10%로 대조적이다b
EC와의 관계에서 영국의 장래를 내다보는 눈은 각양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석유문제인데 영국을 제의한 여타 EC국들은 비교적 넉넉한 수지흑자로 고가의 기름을 감당할수 있으나 영국은 대외수지의 구조적인 적자 때문에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나 영국의 유류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미만일뿐더러 발전은 20%밖에 안된다. 영국의 발전은 아직도 원가가 기름보다 50%나 더먹히는 석탄에 70%를 의존하고 있다. 여타 EC국은 지금 석탄산업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 「벨기에」는 실제로 거의 폐광했으며 서독도 그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석유가격의 폭등은 영국보다 대륙쪽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란」의「팔레비」왕은 지난 연말 「페르샤」만 원유가격을「배럴」당 11·65「달러」로 올리면서, 퇴취적인 서구 공업국들에 의한 경제지배시대는 이제 끝장이 나고 「이란」이 주도하는 신여 중동석유국에 의한 경제적「리더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미국에 관한한 이얘기는 옳지 않다. 그들은「에너지」자급이 거의 가능하며 특히「알래스카」유전이 개발되면 거의 완벽한 자급이 가능하다.
미국 경제와 「달러」화는 현재의 파동이 수급된 뒤로부터는 50연대 보다 더욱 확고한 세계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선진공업국중 「아랍」석유 파동때문에 거의 항구적인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하지 않을 유일한 나라이다. 영국은 장기적인 국제수지불안에 직면하고 있는데다 뒤에는 석탄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변동환율제 채택에도 불구하고(혹은 그때문인지도 모른다) 크게 늘어난 지난해의 무역수지적자에다 13억「파운드」의 원유도입 추가부담까지 겹치게 되었다. 재무성은 올해 성장율이 거의「제로」일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영국 「에이레」「덴마크」등 세신참이 1년전 EC에 가입했을 때는 다함께 성공적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들 3국은 첫출발이 신통치 않아 모두 점증하는 무역적자와 두배의「인플레」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석유파동 이전까지는 이들 모든 선참들을 제치고 성장의 상위 「 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지난 64년이후 최하위선에서 맴돌던 영국의 분발이 현저하여 73년에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EC 역내국들에는 73년이 좋은해여서 GNP 성장률이 장기평균인 4·75%를 훨씬 넘는 6%를 기록했다. 영국의 성장률은 과거평균 2·75%의 배가 넘는 6·75%로 재무성은 추계했다. 영국의 분발이 EC가입 때문은 아니며 더우기 73년 한해의 성공이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EC가입이 분명 일조는 되었으나 주 요인은 지난 3년동안의 형편없는 성장으로 산적되었던 유휴시설을 연말까지 거의 가동시킨 때문이었다. 어쨌든 6% 성장은 최소한 실망에 가득찬, 그리고 가공할 노동·「에너지」 위기로 끝난 한해에 거둔 하나의 수확이었다.
새해들어 10월까지 성내 9개국의 공통된 실망은「인플레」수속의 실패였다.
내리 4년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셈이다. 73년 초에는 각국의 대책이「인플레」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인플레」는 오히려 계기를 얻었다. 기름값이 크게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이다. OECD 24개국중 가장 낮은「인플레」를 겪은「룩셈부르크」까지도 영국이 52년∼69년간에 겪있던 어떤해보다도 높은 「인플레」를 경험했다.
이같은 「인플레」의 원인을 영국등의 EC가입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당치않다. 이들 3국이 가입하지 않았어도 물가는 똑같이 올랐을 것이다. 73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거센 임금「인플레」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모든 나라에서 수요압력을 가중시킨 생산 「붐」은 사태를 더욱 부채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