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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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준전시하에 있다.>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1백55「마일」휴전선너머 북한 땅에는 우리의 약점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공산군 재침의 야욕을 안고 버티고 있다.
최근 배한공산군은 서해안사태를 비롯, 휴전선일대에서의 도발행위를 간단없이 감행하고 있고, 대남역화전약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는 조직마저 농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1972년10월17일 10월 유신을 단행, 북한공산군집단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유신체제를 구축해 놓았으나 최근 일부인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공산침략을 막기 위한 우리의 체제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도전은 분쇄되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유신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평시에 살고있지 않는 만큼 평시체제 아닌 준전시체제를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에 휩쓸려서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씹게 될 것이다.

<지금은 초비상시국이다>
현시국은 정상시국이 아니다. 초비상시국이다. 우리는 지금 나라안팎으로 비상시국을 맞아 조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있다.
우리 국민모두가 예지를 모아 총화단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파국이 온다. 특히 우리 앞에는 걷잡을 수 없이 몰아쳐 오는 변전 무상한 국제정세와 국제경제의 격랑이 가로막고 있다.
우선 국제정세를 살펴볼 때 미·소·중공·일본 등 강대국들의 화해공존의 평화적 지향 세계조류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의 발발가능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전쟁이나 월남전, 그리고 최근의 중동전 등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국지전의 가능성을 계속 안고있는 가운데 초강인국들은 자국의 이익 추구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어 그 틈바구니에 낀 중소국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히 극동에 있어서는 열강들의 이해상충과 힘의 균형을 위한 상호 견제 및 그중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후퇴와 이에 따른 영향력 감소 등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다음 국제경제의 조류를 살펴보자. 최근 국제경제는 중동제국의 이른바 자원 「내셔널리즘」에 의한 석유 무기화 정책으로 치열한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에 따른 경기후퇴 조짐으로 경제의 범세계적 위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이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급적 영향으로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국제적으로 자칫하면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또 한번 어이없는 희생물이 뇔 우려가 짙어졌고 국제경제의 격랑에 휘말려 헤어나지 못할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국제적인 초비상시국을 맞아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총화 단결해 나가지 않으면 민족의 생존권자체가 없어질 위험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맞고있는 미증유의 급박한 위기속에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안정과 번영 및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지상일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국력의 배양과 조직화가 절대적으로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냉혹한 오늘의 세계 속에서 민족생존의 절대적 요건은 그 나라의 힙임은 자명한 논리다.
띠라서 오늘날과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속에서 국력의 시급한 배양과 조직화를 약화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 받고 삼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험난한 국제적 생존경쟁속에서 자멸의 길을 걷지 않고 잔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력이 배양되고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사정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안정된 바탕속에 전국민이 총화단점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일부 인사들의 망동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에 따라 10월 유신으로 착실하게 다져오던 국력배양과 조직화 작업은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히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비능률과 낭비요소를 우리주변에서 말끔히 제거해야하며 그 뒤 이 안정을 바탕으로 하루속히 국력을 배양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왜 국론분열을 시키려 하는가>
오늘의 우리 헌정질서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총의에의 해 확정된 전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헌정질서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민총의에 의해 확정된 유신헌법을 일부 극소수인사들이 부정하고 있음은 전체국민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야 한다.
유신헌법은 안정과 번영위에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응결된 가장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산민주주의 헌법이며 따라서 72년11윌21일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같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확정, 발효하마있는 유신헌법을, 그 정당성 무시, 부정하고있는 것은 「소수는 다수의사에 따라야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몰각한 처사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신헌법에 바탕을 둔 유신체제는 종래 관념적이고 모방적이었던 구체제에 비해 우리가 처한 특수한 여건에 가장 알맞은 능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체제로 안정과 번영의 바탕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며, 격동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광된 민족적 생존을 향유하자는 체제다.
이같은 헌법질서와 체제를 부정하고 있음은, 헌정질서는 수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안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유신헌법질서아래 자기직분을 충실히 지키면서 유신과업에 매진, 국력배양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인사들은 국민의 청원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이름아래 이른바 개헌서명운동을 벌임으로써 현행헌법질서를 뒤집어엎고 유신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10월 유신에 의해 주권자인 전국민의 총의로 확정된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 왜곡하면서 현싯점에서 개헌을 주장, 선동하고 있음은 『국민총화에 의한 국력의 배양, 그리고 안정과 번영 위에서의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하는 국민적념원을 외면하고 사회질서의 혼란과 동요, 그리고 국민총화의 저해와 분열 등으로 국가의 기본질서와 조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단정치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정부가 이같은 사태를 방치할 수 없어 12월26일에는 김종비국무총리가, 12월29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각각 이같은 행위를 중지토록 간곡히 설득, 경고한바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더욱 지하화, 음성화, 지능화한 수법으로 개헌서명공작을 계속해왔다.
특히 이들 인사들은 일부 부순 분자들과 영합해서 나이 어린 미성년학생들을 억지로 서명운동에 끌어들이며 연초 학교구내에서 삭발선동을 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태를 점차 악화시켜 왔다.
이들의 이같은 선동과 주장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선량한 국민들마저 본의 아닌 현혹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뒤흔들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정부상대를 빛을 것은 분명하다.
국민전체의 이익과 행복이 이같은 일부 인사들의 망동으로 희생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같은 극도의 혼란상태를 조성했을 경우,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북한 공산군의 재침을 받아 때 죽음을 당하는 민족적 죄과를 저지를 것이다.
이러한 혼란소태야 말로 호시탐탐 결정적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에 침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줄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땅에 다시 한번 전화의 피 바람을 몰아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될 것은 명백하다.

<침략은 기어코 막아야한다>
북한은 20여년전 휴전협정조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남침야욕을 달성해보려는 전쟁준비에 광분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휴전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재침하기 위해 수많은 도발을 해왔지만 5·16군사혁명후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철벽같은 대공방위태세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녕 질서가 다소 불안해진 틈을 이용, 그들의 도발행위를 부쩍 격화시키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휴전선 일대에 최신 무기를 배치하고 비무장 지대내에 진지구축을 하는가하면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등 그들의 재침의사를 노골화 시키고 있다.
더우기 북한공산군의 해군함정들은 백령도·대청도 등 이른바 서해5도에 대해 부당한 영해권을 주장하면서 그 곳을 드나드는 우리의 민문선박과 해군함정들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우리의 수역을 공공연히 월선 침범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의 서해안도발사태는 휴전이후 20여년 계속되어온 이 수력에 있어서의 평화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며 증인한 전쟁도발내지 유인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최근 북한의 김일성이 그의 신년사에서 이른바 혁명완수를 다짐하고 전쟁준비강화지시를 공공연히 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격화가 상상되며 언제 기습적 공격을 가해올지 모를 일촉즉발의 전쟁일보전사태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전쟁도발행위에 대비, 하루속히 국민의 단합된 총화적 안보태세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이같은 전국민적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인사들에 의한 정치·사회적 불안사태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비극이 올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정부의 전복기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본전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남역화통일이다.
이같은 그들의 기본전략은 조국이 해방을 맞은 뒤 북한땅에 김일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수립, 오늘날까지 일관해 내려오는 불변의 전략이다.
다만 김일성은 그의 이같은 기본전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공산당특유의 위장전술로 전술적 측면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변신적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김일성은 그의 기본일표는 대남무력적화통일에 두고 있으면서도 세계사적 조류에 등을 돌릴 수 없어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내세우기도 하고 남북대화에 응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의 전술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은 최근 대한민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인사들에 의한 개헌서명공작등 일련의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 대남역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혼란조성과 민중봉기를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반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동, 내부봉기를 성원하고 이같은 사태가 났을 경우 대한민국내 불온불순세력을 충동질해서 공산혁명을 기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혼란을 틈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일거에 기습점령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일성의 이같은 저의는 최근 김일성이 그의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적활동에 대해지지, 성원을 보낸다는 선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적 세력과 력양을 결집, 기어코 혁명과업을 완수하자고 선동한 점등을 보면 명백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부 분별없는 소수인사들의 망동이 국가안전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남북대화에서 약세에 설 수는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있은 뒤 4반세기만에 단전되었던 겨레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상이와 함께 오랜 단절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이질적요소, 그리고 배한공산주의자들의 무성의와 불순한 전략적 이용 등으로 남북의 대화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본래의 속성대로 한편으로는 대화와는 상반되는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에도 응하는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대화는 어떤 잡관이 있더라도 계속되어야하며 이것이 평화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지상일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그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72년10월l7일에는 이 남북의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화가 어디까지나 힘의 뒷받침, 다시 말해 정치·사회적 안정의 바탕위에 굳건히 배양된 국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이 구축해 놓은 남북대화의 뒷받침은 최근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다시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를 위한 뒷받침을 튼튼히 받쳐주어 기어코 이 민족적 대화를 결실토록 해야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 땅에 토착화되어야 한다>
10월 유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풍토에 토착화시키려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따라서 이번의 대통령긴급조치도 자유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려는 10월 유신의 보호적 성격을 띤 조치인 만큼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맞도록 좀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배려다.
자유민주주의란 금세기 최대의 석학중의 하나인 「아널드·트인비」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자체는 서구에서 배태된 것이지만 그 개념을 세계 곳곳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는 기본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영국은 영국풍토에 맞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미국은 미국에 맞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따라서리 한국도 우리 풍토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박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긴급조치는 10월 유신을 뒷받침하는 유신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인 만큼 유신헌정질서의 기본정신인 자유민민주주의 이념을 올바로 유지하고 보다 능률화해서 방종과 혼란 등, 자칫하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위험소지를 미리 삼제, 올바로 뿌리박게 하자는 것이다.
서양교과서에서 베껴온 자유민주주의 관념적 이념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맞도록 서구문물을 받아들여야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실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증대한 위협을 받아 국가보위가 위태로와지고 공공의 안녕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져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위협을 받게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보위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이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에도 국가보위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 책무를 게을리 한다면 그는 국민으로부터의 수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작금의 사태를 보자.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국민총의로 정립된 우리의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침기회만 보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이 이들의 움직임을 고무선동하고 지지성원을 공공연히 외치며 나섰다.
이런 경우에 국가보위의 책임을 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이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판에 국가를 보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은 수수방관만 해야할 것인가.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 전국민에게 불행을 초래케 해야 할 것인가.
박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부득이 국헌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권발동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국론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루속히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해 극소수의 무책임한 인사들의 경거망동을 발본색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자기의 직무와 생업에 충실하는 모든 국민들의 사회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의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문에 붙여지며 앞으로 이 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만을 다스리게 된다.
모든 국민은 이같은 점을 감안, 앞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하루속히 헌정질서가 안정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