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쇄신이 민심수습의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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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진산 신민당총재는 12일 『지난 2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정부건의는 국회의석의 분포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에게 그 실천을 공약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면서 『참된 민주체제로의 회복을 위한 박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만이 조국안보의 길이며 번영의 길임을 재삼 천명하면서 이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 총재는 『언론과 학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되며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김대중씨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동시에 옥고 중에 있는 신민당소속 전 의원들이 자유를 찾게되는 등 서정전반이 민주적으로 쇄신될 때 비로소 민심이 수습되고 국민의 총화도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학생의 구제조치도 임시회유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더욱이 「데모」학생들에 대한 응징적 입영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청소년이 발랄하고 호기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학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근본시책이 뒤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국회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투쟁이 막힐 때 신민당소속의원들은 국회를 박차고 가두에 나서게될지도 모른다』면서 신민당원은 중대한 각오와 결의를 가다듬고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초당내각구성을 제의 받는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답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 밖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각문제=중앙정보부장 경질을 포함한 개각과 구속학생의 석방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개각이 자리 바꿈한 것에 그친 인상이고 경제각료의 면모를 일신치 못한 점에서 경제적 위국을 초래한 책임과 그 타개를 위한 성실이 결여돼있다..
▲경제문제=석유류가격을 평균 30%나 인상한 것을 비롯 주요공산품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극심한 「인플레」가 우려되며 노동자등 대다수 국민대중의 생활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또 비료가격의 인상은 농민들에게 이중적 압박을 주고 생산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다. 정부는 새해예산을 근본적으로 경정하고 무리한 고도성장정책을 지양해야한다.
▲한·일 경제문제=지금까지 일본의 대한경협은 결과적으로 소수재벌만의 치부와 부패를 촉진시켰고 무분별한 일본자본영입은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의식과 민족적 모멸을 가져오게 했다.
12월중에 열리는 한·일 각료회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협의, 결정함에 진중을 기하고 그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남북대화문제=남북대화의 길이 험난하지만 인내와 성심으로 대처해나가고 남북대화의 기구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시 짜여져 관료적 체취가 없어질 때 대화의 진전이 이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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