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래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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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언론매체에서 의사들의 속내는 보험수가 인상이라고 보도하자, 의료계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1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결의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주요 언론들은 ‘의료계, 말 돌리지 말고 본심 터놓고 얘기하라’ ‘의사들 파업 예고…속내는 수가 인상’ 등의 기사를 통해 의사들이 원하는 건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닌, 수가 인상이라고 보도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원격진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반대, 건정심 구조개편, 강제지정제 개선 등의 명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는 수가 인상 이전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국내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국가전체·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은 세계 최저, GDP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세계 최하, GDP대비 본인부담 비중은 세계 최고, 재난적 의료비 비중은 세계 최고”라고 짚었다.

이어 “국가가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는 많은 의료비 지출을 강요하고 있고, 저수가라는 희대의 산물을 이용해 의료기관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보험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빌딩 짓겠다는 발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이어 “현 정부는 투자개방형 자법인을 통해, 저수가정책과 적자경영을 해소하라고 의료계에 제안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영리자법인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칠 것이고, 영리자법인은 진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가 더욱 더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의료행태에도 부정적 변화가 올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기자들이 단순히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론의 태도를 지적했다.

더불어 “저수가문제와 자회사 설립허용의 문제는 밥그릇 다툼이라는 유치한 정치적 세력다툼으로 보도돼서는 안된다”며 “원격의료와 의료상업화로 촉발된 이번 투쟁을 의사들의 수익구조개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거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