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반정부 구별을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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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의 예심 막바지에서 학원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내무위에서 의원들이 재기한 학원사찰 등 문제에 대해 김현옥 내무장관은『검찰은 원칙적으로 학원사찰을 하지 않고 있으나 반국가 사범(국가안위에 영향을 끼칠 사범)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임무가 학원에만 예외일수는 없다』면서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앞으로 학원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질서회복을 위해 경찰이 학원 안에 들어가거나 학원의 양해를 얻어 교실에 들어간 것은 학원사찰로 볼 수 없다』면서 학생의 가방을 뒤지거나 교수실에 무단히 들어간 경찰이 있다면 조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황낙주 의원(신민)이 교내시위가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김 장관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에 대한 의법 처벌은 학생이라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말하고『학생「데모」는 일부학생의 자극과 선동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사회질서와 다수학생의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내무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문에서 황낙주 의원(신민)은 학원사태·김대중 씨 사건 및 치안문제를 따졌다. 황 의원은 최근의 학생「데모」사태가 성격·규모·주장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내포된 것임에도 정부가 학생들의 이유 있는 주장에 귀를 막고 감정적으로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현정부가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는데 반국가는 법으로 규제되어야하나 반정부는 보호되어야한다』면서 구속 및 제적된 학생들의 행동이 반정부적인지 반국가적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내무장관은 답변에서 이제까지「데모」를 벌인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이며 이중 약50여 명의학생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학생들의 부상은 과격상을 띤 분위기 속에서 참가학생들 사이에 던진 돌이나 주변의 벽 등이 붕괴되어 입은 걸로 알고있으나 경위를 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학원사태에 대한 대책에 관해 김 장관은 최근의 학생들의 구호 또는 결의문은 학생신분으로서는 지나치고 그들의 장래가 걱정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12명을 구속조사중이나 1백41명은 훈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의 국회에서의 위증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는『지난10월 서울대문리대의 옥외집회시위는 소정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행동이어서 관할 서장이 두 차례 해산을 종용했으나 과격한 현장분위기로 해산이 안될 것으로 판단돼 경찰이 투입 됐다』고 말해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을 투입했다는 종전의 답변을 뒤집었다.
김대중씨 사건에 언급, 김 장관은『치안책임 장관으로 국민에게 죄송하여 김동운에 관한 수사는 성실히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선포돼있는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근간정세를 감안할 때 치안상태가 현재보다 혼란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과위=정부가 제출한 총 규모 10억1천2백92만「달러」의 새해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동의안을 22일 하오 통과시켰다.
금강 및 낙동강유역 개발 등 새마을사업과 발전소건설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도입될 이 차관은 상환기간 10∼30년의 장기재정차관인데 이자 추정액이 7억9천1백50여만「달러」로 채무 예정액은 18억9천4백64만7천「달러」다.

<전화신규가입 비용 30만원 인상을 검토>
▲교체위=신상철 체신부장관은 22일 황명수(신민) 김광수(무소속)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양도 할 수 없는 청색전화를 모두 양도할 수 있는 백색전화로 바꾸면 전화가격은 낮아질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청색전화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현재15만원인 전화 가입비를 3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