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예산심의 곧 재개

오랫동안 끌어오던 여야협상이 마무리되어 21일부터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속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민당은 여당측이 제시했던 타협안을 대충 받아들여 ▲내각 사퇴 권고안은 법사위에 발의 시켜 제안 설명까지하며 인책은 국회 회기말까지 정부측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한다. ▲시국 문제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의 문안 골자는 이민우 총무에게 대여합의선의 재량을 주기로 결정했다.
신민당 10인 위원회가 일부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이처럼 여당측 타협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야 당직자 회의가 20일 중에 열리게 됐다.
김종필 총리의 방일 결과보고를 들은 후 그 처리 방안으로 제기된 내각사퇴 권고안 심의를 둘러싸고 시작된 협상은 ①사퇴권고안은 법사위서 발의하되 처리를 유보하고 ②시국 문제에 관해 국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③신민당이 제안한 법안처리를 위해 소위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시국 문제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의 테두리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신민당은 이날 여당의 협상안을 수락하면서 대정부 건의안의 테두리를 사전에 조정한 뒤 10인 당직자 회의를 열어 협상을 종결토록 제의했는데 여당은 건의안 문안 작성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19일 공화당은 건의안에 ①국민총화 속에 민주발전의 바탕을 둔다. ②북한 김일성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여야가 인정한다. ③학원 사태의 원인을 정부는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여야는 이런 사태를 슬프게 생각한다. ④언론은 자율적 책임 아래 창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제시했다.
반면 신민당은 건의문에 ①내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 ②학원 사태의 원인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정부·여야당이 노력한다. ③언론 및 집회의 자유가 광범위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신장되어야 한다는 등 현재의 폭넓은 제도 개혁에 관한 보장을 건의문의 줄거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