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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계별 조직 상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8일 대구지검 김병학 검사는 경주 세무서가 서장 여비·접대비 등 서내의 각종 비공식 경비를 각과·계별로 분담, 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였다고 혐의를 잡고 비밀 장부를 압수하고 서장을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뇌물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개인세계 김인수씨로부터 이같은 자백을 받아 수사에 나섰는데 세무서 측은 직세과에 2백50만원, 개인세에는 1백50만원을 할당, 거둬들여 상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주 세무서가 매기에 6백여만원씩을 직원들에게 배당하면 직원들은 개인영업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과세를 위한 호순 조사 때 잘 봐준다는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그 일부로 배당액을 채우고 나머지는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김씨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에 15만원을 거둬 그중 5만원을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착복했다.
이에 따라 김 검사는 7일 하오 경주 세무서장 박태열씨를 소환, 심문했는데 박 서장은 출장 갈 때 여비조로 각과에서 보낸 1만원씩과 지난 추석에 10만원을 받은 일은 있으나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경비조로 거두어온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수사가 착수되면서 자취를 감춘 계장·직원 등 세무서 직원 14명을 수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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