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없는 인책론 하나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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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김대중씨 사건 종결 조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대결한 여야 틈에서 21명의 무소속 의원회는 스스로 중간 위치라고 했으나 신민당에선 친 여색을 분명히 했다고 규정.
7일 의원총회 후 무소속 의원회는 『관계 국무위원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예산 심의는 계속해야한다』고 결정해 이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양정규 총무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책임져야할 관계 국무위원의 범위는 밝히지 않고 『정부측의 인책에 재량을 주기 위해 대상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 김재광 회장도 『책임 있는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만.
신민당의 한 간부는 『국무위원 인책 문제에서 무소속이 동조해주면 헌법상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비공식으로 타진해봤으나 가능성이 전연 없었다』면서 『정부 재량에 맡기는 인책 요구는 하나마나』라고 쏘아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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