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금 전면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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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을 국회에서 전면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운갑 정책심의회 의장은 8일 『정부가 마련한 복지 연금 법안이 진정한 복지 보장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국민 출자 기금 법안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돈을 거둬 중화학 공업 육성에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3%의 갹출 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한 것이며 정말로 복지 연금법을 제정코자 한다면 국가가 연금 기금의 반액을 부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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