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해소방안 있나 맹목적 저축 강요 많겠다

국회 내무·재무·농수산위 등은 23일 하오 새해예산안과 국민투자기금법안 등에 대한 예심을 계속했다.
▲재무위=정부제안의 국민투자기금법안·경특법 개정안·재정특회법 폐지안·재정자금 운용법폐지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23일 끝내고 축조심의를 소위에 넘겼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김상영(공화)·이중재(신민)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투자기금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점 지원하는데 따른 주름살이 중소기업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국민저축조합이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국민의 생활형편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재 의원은 『국민의 때묻은 돈을 긁어모아 중화학공업에 투자함으로써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데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며 빈부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었다.
남 장관은 이밖에 ▲투자기금의 관리를 산은에 맡기되 산은법을 고치거나 산은의 기구를 개편하지는 않겠다 ▲실수요자 선정도 재무부가 마련할 운영 준칙에 의거 산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정조영 장관은 농어촌 1조원 저축운동 철회용의를 묻는 질문에 『농촌저축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고 늘어나는 소득 증가분을 저축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정지도에 그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질보다는 양을 확보하는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통일벼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 올해 추곡수매에서 통일벼를 일반미와 같은 값으로 우선 수매하겠다』고 밝히고 현미수매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무위=김수변 의원(신민)은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행정부가 판사 보임을 맡게 돼 사법부가 보임 요청한 판사가 행정부에서 원치 않는 인물일 때 이를 변경·거부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짙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유정)은 계약공무원제 실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진우 총무처차관은 법개정 후 법관 보임 신청자에 대한 변경 또는 거부가 전연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계약공무원제는 ①연구직 ②기사 ③의사 등 3개 직종에 대해 월 최고 10만원의 보수로 국내외 두뇌와 고용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