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내투입 경위 밝히라 소득의 편재 방지 위해 노력

국회예결위는 13일 7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이틀간의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를 처리한다.
예결위는 특히 예비비지출과 항목변경지출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회의견을 첨부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 본 회의에 넘길 것 같다.
이에 앞서 12일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①세 차례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면서 8백억원의 세입결함을 낸 이유 ②예비비지출의 부당성 ③국가채무의 급증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충환 의원(신민)은 「8·3조직」「국민출자모금법안」「복지연금법안」 등은 결과적으로 대다수국민을 희생시키고 몇몇 기업체를 육성하는 셈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지종걸 의원(유정)은 정부가 내건 물가상승 3%억제는 9월말 현재 7·5%나 돼 무색하게 되었는데 이는 막대한 적자재정의 집행결과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지 의원은 『인천항선거적공사예산을 처음엔 54억원으로 잡아 승인을 받아놓고 3차에 걸쳐 예산을 변경, 결국 1백60억원을 들였는데 이런 예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진의종 의원(무)은 또 양곡관리기금에서 부채가 9백94억원이나 누적되었음을 지적, 근본적인 곡가 대책과 금년 산 쌀 수매가격의 인상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서 태완선 기획원 장관은 『예기치 못했던 경기침체로 많은 세입결함과 78억원의 세수결함을 가져왔고 물가 3%유지는 유례없는 국제 「인플레」 때문에 지켜지지 못했으며 경제전망이 소홀했음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앞으로 인정과세를 계속 줄여나갈 정책이며 상속세율의 재조정은 현재로선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소득의 편재를 막아 재분배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조영 농수산부장관은 추곡수매가격을 오는 20일께까지는 확장 짓겠다고 말했다.
13일 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신민)은 『내무위에서 김현옥 내무장관은 서울대 측의 요청으로 문리대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답변했는데 서울인문천대악장은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 장관이 위증한 것인가 아니면 문리대 학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를 밝히라』 고 따졌다.
이에 대한 정상천 내무차관은 『장관답변내용의 확실한 것은 모르나 대학당국에 일정한 시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해산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해산시키겠다고 통고했으나 시한을 넘기고 대학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경찰을 동원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 차관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있어 대학교정에 경찰관이 출입하는 문제는 총·학장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총·학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