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금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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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원칙적으로 반대, 국회에서 그 입법에 반대키로 했다.
채문식 대변인은 21일 『정부가 마련한 복지연금제도는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강요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고 『면세점이하의 박봉생활자에게까지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큰 압박을 가하는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원내총무도 『봉급생활자에 대한 과중한 압박에 비해 연금의 혜택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국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이 제도가 성안,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은 정부가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공무원연금제도보다 수혜자에게 크게 불리한 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반액밖에 지급하지 않는 점 ▲불입기간과 지급시기의 시차가 큰 점 ▲서구의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등을 문젯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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