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근절·선병을 합리화|병무청 창설 3돌

중앙일보

입력

20일은 병무청창설 3돌. 병무청은 부정과 불신으로 얼룩진 병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지 3년째가 됐다.
병무청의 창설은 해묵은 부정을 뿌리뽑은 70년 병무 파동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69년12월부터 국방부 병무국과 11개 지방병무청에 「메스」를 가해 징병검사 등을 둘러싼 부정 병종 판결사건에 관련된 장성급 장교 2명 등 현역군인 50명을 입건하고 부산 등 6개 지방병무청장을 해임하고 병무국을 해체했다.

<숱한 시행착오 극복>
이 같은 병무 파동을 계기로 발족한 병무청은 숱한 시행착오 속에 72년8월 일부지방청장이 구속되고 초대청장이 물러나는 등 한차례 진통을 겪으면서 부조리를 가려내고 법과 제도를 보완, 병무 행정을 개선해왔다.
병무청은 이게 고발된 부정으로 빚어진 후유증을 치료하며 차례차례 기초를 굳히고 있다.
병무청이 내세운 병무 행정 쇄신 책은 권력과 금력, 그리고 정실에 굴하지 않고 원초적인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며 선병과 병역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
원초적인 병무 부정은 ▲징집과 소집을 기피하기 위해 제1국민역 편입에서 빠지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종 판결을 받는 것 ▲선병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조작하고▲영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것 등이다.
이 같은 부정을 막기 위해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법을 개정, ▲만18세 되는 장정의 제1국민역 신고와 ▲각종 명령 서전달 ▲거주지 이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징역6월∼1년)을 받도록 했다.

<기피자 고용도 금지>
또 특별조치 법을 제정, ▲징병검사 기피는 5년 이하의 징역 ▲징·소집 기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역을 기피한 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끔 병역기피자의 고용금지 규정을 새로 두어 이를 어길 때 고용주를 6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병무 부정은 징병 검사 때 빚어지는 것.
따라서 공정한 징병검사를 실시키 위해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정을 개정, 모호한 검사판정 기준을 객관화해 군의관의 판정 남용을 견제했다. 또 검사결과 징집 등급 4급 (3을종, 고령자, 국졸 이하)과 의가사 혜택 해당자는 현장에서 보충역으로 편입, 이를 공개토록 했다.
병무청은 법개정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병무 행정 쇄신 지침」을 대통령훈령(제34호)으로 마련했다. 이 자침은 내부·법무부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 병무 사범 전담 직원을 두어 지역별로 기피자를 책임제로 색출케 하고 보사부는 노동감독관을 통해 각 기업체 임직원의 병역 기피여부를 수사 확인토록 해 병역을 기피하지 않는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관계부처가 협조토록 했다.

<77년까지 컴퓨터화>
병무청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극빈 무학자의 징집·소집을 면제 한 것과 가난한 농촌장정을 방위소집 근무토록 해 징집을 면제한 것이다. 즉 체격등위에 편중 배정했던 선병 기준을 학력·지능 등을 감안토록 개정, 우수한 장점을 우선 징집케 함으로써 극빈·무학자가 징·소집을 받지 않고 예비군에 편입케 한 것이다.
또 가난한 농촌 장정은 대부분 보충역에 편입시켜 향리에서 일하며 병역을 필하도록 방위 소집한 것 등이다. 이밖에도 누적된 보충역에 사회진출의 길을 터 주기 위해 3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된 장기 대기자의 방위소집 복무 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만33세 이상 된 고령자는 방위소집에서 제외했다.
한편 병무청은 자체감사를 강화해 72년 한해 동안 금품수수·병적 기록 변조 등 부정에 관련된 병무청직원 12명과 시·군·읍·면 병사 상담직원 26명, 군의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 38명과 시·군·읍·면 직원 31명 등 69명을 징계위에 회부, 처벌했다.
이 같은 병무 행정 개선책에 따라 73년도 징병검사 수검 율은 1백%였으며 입영 기피 율은 0.3%미만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병무 당국자는 창설 3년째인 올해부터 병무 행정의「컴퓨터」화에 착수, 오는77년까지 5년 동안 모든 병무 행정을 현대화하며 계속 병무 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