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정 조치 불심요|남 재무「과열」심하지 않은 상태|금리 인상 등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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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지금의 경기 상태가 진정화 조처를 필요로 할만큼 과열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진정을 위해 금리 인상 등 금융면에서의 진정화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8·3후 이제까지 유동성이 과잉 공급 된 것은 사실이므로 하반기는 수정 재정안 정 계획에 따라 통화 공급의 적정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수출 지원의 효율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내주 중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기초 수업 원자재의 대응 수출이행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②동원자재의 수출이행보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일괄사후처리 할 수 있게 하며 ③보세창고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 등이다.
또 내수용 보세 창고에서 외국 물품과 혼용천할 내국물품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가공개 허용 범위를 확대 무역 실적이 없더라도 통관자격자 1인 이상 등을 고용한 무역업자는 누구나 자가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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