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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와 대결한 미국의 환경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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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선진국은 물론 발전을 서두르는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여 오늘날 세계각국이 골치를 앓고있는 환경파손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간다. 4년전 환경정화라는 거대한 사업에 착수, 토지·공기·물을 정화하겠다고 2백80억「달러」의 예산을 쓴 미국에서조차 그 지지부진한 결과를 놓고 심각한 반성이 일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지금까지 쓴 예산의 10배를 계산하고 있긴하지만 아직도 강물은 붉고 악취가 풍기며 쓰레기는 산더미같이 쌓이고 고속도를 달리는 차량들은 사람들의 귀를 따갑게 한다. 수질오염은 71년 한해에 7천4백만마리의 물고기를 죽였으며 이것은 69년보다 81%가 상승한 숫자이다. 환경보존론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인간의 생사에 관계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거국적 정화작업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하고있다.
이밖에도 「에너지」문제등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문제와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같은 문제와 자연의 영원한 법칙과의 공존올 위한 조치가 지금은 필요한 때라는 점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뜻은 모이고있다. 다음은 환경보호문제에 대결하여 벌이고있는 미국의 환경정화작업의 현황이다.
▲대기=지난 수년간대기가 정화된 것은 사실이다. 발전소나 대부분의 공장은 매연방지기를 장치했다. 아직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로스앤젤레스」등 몇개 도시에서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방대심원이 지난7월11일 대기오염방지조치에 위반되는 주정부의 조치를 불법화시킨 판결은 앞으로 중화학공장건설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수질=최근 3만개의 공장에 폐수유출 제한조처를 내렸다. 죽음의 호수로 알려졌던 「에디」호가 최근 상당히 정화되었으며, 환경예방국의 전망으로는 76년까지 미국내대부분의 강물이 정화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보스턴」망 이나 「디트로이트」지역의 경우는 80년대에나 이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살충제=70년대 환경예방국이 살충제 사용을 통제하기 시작한이래 상황은 많이 호전됐다. 인간은 물론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DDT등의 약제살포를 제한 또는 금지시켰다. 지금은 그래서「페스트」나 기타의 질환을 전염하는 벌레를 없애면서도 다른 생물에 영향이 없는 화학약품개발에 제약업자들의 신경은 집중돼 있다.
▲소음=소음감소문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내에 크게 개선될 전망은 보인다.
「트럭」·눈자동차·「모터·사이클」·비행기등의 소음기준이 공식화되고있는 중이며 몇 공장에서는 이미 거의 소리가 안나는 기계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토지이용=엄격한 토지구획정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토지이용을 평가하는 문제가 의회에서 검토되고 지표를 파내는 채광등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캘리포니아」·「하와이」·「플로리다」등은 토지개발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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