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사制'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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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예정된 재경(在京) 지청장 이하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대상자에 비해 보직이 턱없이 부족해 검찰에 제2의 인사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후속 인사의 주요 대상자인 사시 23회 검사들을 만난 뒤 "언론사의 대기자(大記者)와 같은 개념의 '대검사(大檢事) 제도' 또는 차장 검사 직속의 '단독부장검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사나 단독부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되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개념이다.

◆단독부장검사제 추진=康장관은 13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차동민(車東旻) 서울지검 특수2부장 등 사시23회 검사 다섯명을 만나 인사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단독부장제도 도입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23회 이하부터 인원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국에서도 최근 단독부장제 신설을 장관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康장관과 동기인 사시23회는 서울지검 부장검사급으로 1981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사시 합격자수를 두 배로 늘려 3백명을 뽑아 부장급 인사 때도 문제가 노출됐었다. 55명이 현직으로 근무 중이나 지검 차장검사 등 이번에 이들이 받게 될 보직은 20여개뿐이다.

宋총장내정자 첫 출근=송광수(宋光洙)검찰총장 내정자는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청문회 통과 전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인 그는 "이달말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부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할 것"이라면서 "일선 기관장으로부터 능력있는 검사를 추천받겠다"고 말했다.

전진배.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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